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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장애인계 기대와 바람

“공약 실현 기대감”…당사자 참여·예산 확대 핵심

소수장애인 ‘여성·척수·희귀질환자’도 소통 해주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5-11 13:56:43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당선 모습.ⓒ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당선 모습.ⓒ에이블뉴스DB
문재인 시대’가 열렸다.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장애인 공약 발표와 더불어 장애계 협약 등을 통해 장애인 정책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 바 있는 만큼 장애계에서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에이블뉴스는 장애계 인사 5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에 바라는 핵심 정책을 들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안진환 상임대표.ⓒ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안진환 상임대표.ⓒ에이블뉴스DB
안진환, “막연한 기대감 금물…당사자 참여 우선”=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안진환 상임대표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막연한 기대감 보다는 냉정하고 이성적인 관점에서 지켜봐야 한다”며 “자기 목소리를 내는데 연연하는 장애인단체 이기주의를 내세워선 안 된다”고 평가했다.

안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 바라는 점으로 “올해 장애인정책종합계획 5개년 계획을 짜는데 있어 당사자가 기획 단계부터 집행, 평가 부분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이는 2017대선장애인연대와 협약한 내용으로 당사자 참여 보장을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꼽았다.

또 소수장애인 정책, 활동지원제도 손질, 구체적인 탈시설 계획, 장애인정책조정위 활성화 등도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안 대표는 “소수인 중증, 여성, 발달 쪽에 초점이 맞춰졌으면 좋겠다. 공약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꼭 이뤄졌으면 하는 공약”이라며 “활동지원제도는 24시간 보장 외적으로 개인예산제를 도입해 활동보조인과 이용인이 직거래하는 방향으로 대대적 손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약탈시설 관련으로 탈시설지원센터 설치가 나와 있는데 그 외적으로의 구체적 공약 내용이 없다. 중장기적인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다”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대통령 산하로 격상하고 활성화돼서 각 부처에 산적해있는 다양한 장애인정책 논의가 시급하다. 형식적이 아닌 정책 컨트롤역할을 해서 장애인정책 통합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에이블뉴스DB
김동범, “대통령이 직접 장애인계 챙기는 의지 보였으면”=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은 “(문 대통령 당선)가능성이 있던 만큼 기대도 커서 누구보다 많은 공약을 이행해주고 받아들였으면 했지만 공약 자체는 신중했다”면서도 “텍스트를 믿을 것이 아니라 의지를 믿는다. 복지에 대해서는 기대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 총장은 문재인 정부에 바라는 점으로 장애인 정책 총괄적 기구인 국가 장애인위원회 설립, 구체적 장애인예산 목표를 꼽았다.

김 총장은 “대통령이 직접 장애인복지를 챙기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직접 장애인의 날에 참여한 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로 없었다”며 “상징적이더라도 장애인계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뉴스와 사회적 관심도 따라올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국가 장애인위원회 설립을 통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챙기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총장은 “구체적으로 임금을 늘려달라는 등의 일회성 요구보다는 OECD 평균에 비해 턱없이 낮은 우리나라 장애인예산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인계에서는 2%를 요구했지만 한 번에 평균까지 올리지 못하더라도 임기내 얼마만큼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며 “기대가 큰 만큼 장애인위원회 설립과 예산 부분을 꼭 실현해달라”고 강조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강경희 상임대표.ⓒ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강경희 상임대표.ⓒ에이블뉴스DB
■강경희, “여성장애인 목소리도 귀담아 주길”=한국여성장애인연합 강경희 상임대표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돼서 안도하는 느낌이다. 적어도 예전보다 소통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다”고 평가했다.

강 상임대표는 문재인 정부에 바라는 점으로 여성장애인 정책의 주류화를 꼽았다. 강 상임대표는 “장애계안에서도 여성장애인의 의제를 달리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부분이 있다. 남성과 달리 생물학적이나 여러 부분에서 접근이 달라야 하는데 장애계 안에서 목소리가 묻히는 한계가 있다”며 “여성장애인지원법 제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강 상임대표는 “예전부터 여성장애인 관련법을 만들자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목소리가 묻히고 우리만의 잔치로 끝났다. 모성권 재생산권 건강권 등 당연한 권리를 포괄하는 여성장애인기본법 내용을 장애계안에서 어떤 것들을 담아야하는지 모색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며 “소외된 여성장애인들이 재조명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사무총장.ⓒ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사무총장.ⓒ에이블뉴스DB
■이찬우, “일할 수 있도록 사회복귀 재정비를”=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사무총장은 “문 대통령의 취임사 중에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말씀이 너무 와닿았다.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있다”면서도 “국정이 안정될 때까지 장애계를 포함해 너무 과다하게 요구하는 것 보다는 조용히 응원하고 지켜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문재인 정부에 바라는 점으로 전국 8만5000명 척수장애인들의 사회복귀 시스템 재정비를 꼽았다. ‘일자리’가 문 대통령이 강조한 철학인만큼 경력단절 장애인에게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줘야 한다는 것.

이 총장은 “척수장애인들은 재활병원에서 병원 생활을 오래하고 제대로 된 사회복귀 훈련을 못 받고 있다. 근로의욕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현 재활 시스템을 재정비해서 당사자에게 적극적인 사회복귀훈련이 이뤄져야 한다”며 “척수장애인들은 경력단절이 많기 때문에 초기에 동기부여가 된다면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장은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한 것이 일자리위원회 구성이다. 청년 안에도 장애인들이 있다. 장애 부분을 간과해선 안 된다.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세심히 챙겨야 한다”면서 “약속한 공약들을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구체적으로 정책을 펼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근육장애인협회 정영만 회장.ⓒ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한국근육장애인협회 정영만 회장.ⓒ에이블뉴스DB
■정영만, “최중증장애인도 꿈 꿀 수 있는 나라”=한국근육장애인협회 정영만 회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확대되던 희귀질환자 복지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제대로 된 것이 없었다. 개인적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하던 사업들이 보완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이)굉장히 다행으로 여긴다”고 평가했다.

정 회장은 문재인 정부에 바라는 점으로 ‘희귀질환자 당사자와 소통하는 대통령’을 꼽았다. 정 회장은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유일하게 희귀질환자 단체에 정책제안을 달라고 먼저 손을 내밀어왔다. 정말 기쁘고 고마웠다”며 “공약 내용도 들어있지만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최중증장애인들이 좌절감 없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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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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