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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강력 반발

중·경 단순화 존재, 판정도구 속 의학적 시각 여전

장애인들 도로검거…대선후보에 3대 적폐청산 촉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4-21 13:58:11
'근조' 21일 진행된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 규탄집회에 근조화환이 나열돼 있다. 그 뒤로 보이는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근조' 21일 진행된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 규탄집회에 근조화환이 나열돼 있다. 그 뒤로 보이는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에이블뉴스
전국에서 모인 장애인들이 보건복지부가 추진계획 중인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에 재차 반발, 도로를 점거하고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은 21일 충정로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 규탄집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4일부터 10월 23일까지 6개월 간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3차 시범사업의 골자는 장애등급제도를 대신할 서비스 제공기준 개편(서비스 종합판정도구 등)안을 모의적용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장애인을 위한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서비스 종합판정도구는 장애등급을 대신하는 종합적인 자격심사로, 일상생활 수행능력, 장애특성, 사회·환경적 요인 등을 다양하게 고려해 서비스별 적격여부 및 급여량을 판정하는 도구다.

복지부는 종합판정도구를 통해 장애인활동지원 등 일상생활 지원서비스에 우선 적용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이번 3차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등급제 개편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장애인단체들은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이 기존의 1∼6급 장애등급을 중증과 경증으로 단순화 시킨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복지부가 제시한 서비스제공기준 개편 중장기 로드맵을 보면 단기(17∼18년)의 경우 건강보험료 할인을 비롯한 51개 서비스를 중증과 경증으로 나눠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장애인단체들은 개편사업의 핵심인 서비스 종합판정체계 자체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개편사업 속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종합판정체계를 통해 적격성과 비적격성을 나누고 '맞춤형 서비스지원조사표'로 급여량을 정한다. 하지만 맞춤형 서비스지원조사표의 항목은 의학적 손상 중심의 기능제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다.

표를 보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급여량을 측정하는 활동지원 인정조사와 같이 의학적 기능제한 중심의 신체활동기능(ADL) 항목과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IADL) 항목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장애등급제에 따른 획일적 서비스 대신 서비스 필요도를 판정할 수 있는 서비스 종합판정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확인된 서비스 종합판정체계 그 어디에도 서비스 필요도 조사라고 볼 수 있는 항목은 없는 실정이다.

즉 장애인복지예산을 확대하고 마련된 예산을 통해 기존의 의료적 기준에 의한 획일적인 지원이 아닌 개인의 욕구와 필요를 반영하는 개인별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은 중증과 경증을 유지하면서 장애인들이 원하는 모든 것(개인별지원체계 등)은 빼버리고 기존의 활동지원서비스를 갖고 장난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부는 그동안 장애인들의 삶을 짓밟아 놓고 등급제 개편이라는 이름으로 3차 사범사업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이 시범사업을 통해 어떤 것을 했는지 궁금하다. 등급제개편과 관련 복지부 정진엽 장관과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요구했다.

한편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을 마친 420공투단 회원들은 행진을 통해 마포대교를 횡단, 여의도의 대선후보들의 캠프에 방문해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장애인수용시설 3대 적폐 청산을 촉구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회원들이 장애인 수용시설 정책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회원들이 장애인 수용시설 정책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상복을 입은 장애인이 장애인수용시설에서 숨진 장애인들을 애도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상복을 입은 장애인이 장애인수용시설에서 숨진 장애인들을 애도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회원들이 근조화환을 망가뜨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회원들이 근조화환을 망가뜨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회원들이 행진을 하면서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의 문제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회원들이 행진을 하면서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의 문제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에이블뉴스
마포대교를 횡단하고 있는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회원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포토로 보기 마포대교를 횡단하고 있는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회원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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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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