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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모두 “사회복지사 처우 현실화” 약속

文·安 ‘임금체계 단일화’…보수진영 ‘처우법 의무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4-18 13:44:54
5당 대선후보자 사회복지 및 사회복지사 관련 공약 비교표.ⓒ한국사회복지사협회 에이블포토로 보기 5당 대선후보자 사회복지 및 사회복지사 관련 공약 비교표.ⓒ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오는 5월9일 장미대선을 앞두고 5당 대선후보들이 사회복지종사자의 낮은 처우 수준에 공감, 급여체계 개편을 모두 약속했다. 이를 위해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임금체계 단일화’를, 보수진영인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처우법 의무화’규정을 꼽았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각 당 후보자들에게 사회복지 및 사회복지사 관련 공약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협회는 5당 대선주자들에게 ▲복지와 관련된 정부의 역할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증세 문제 ▲사회복지사 관련 시급한 현안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 정부 반영 가능 정책 등 공통적으로 질의했고, 이에 대해 5당 대선주자들은 답변을 전달했다.

5당 대선주자들은 사회복지사 관련 공약과 관련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사회복지종사자 급여체계 개편’에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현재 지역별, 시설별로 천차만별인 임금체계를 정부 차원에서 개편해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적용 및 단일임금체계로 조정해야 된다는 것에 모두 동의했다.

또 후보자들은 모두 사회복지사들에게 장시간 노동과 희생을 요구하기에는 처우 수준이 낮다는 것에 동의했으며, 급여체계 개편이 이뤄져야 일자리가 확대되며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에 공감해 이와 같은 정책을 만들 것을 약속했다.

복지확대 여부와 관련해서도 5명의 후보 중 4명의 후보는 정도의 차이가 있었지만 ‘증세없는 복지는 허루’라는 것에 동의하며, 복지를 확대할 것이며, 이에 따른 세금증대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관련해 차기 정부에서 시급히 반영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5당 후보 각자 다양한 방안으로 추진할 것을 공약했다.

문재인·안철수 후보는 ‘사회복지사 임금체계 단일화’를 차기 정부에서 시급하게 정책으로 반영할 것을 약속했으며, 홍준표·유승민 후보는 ‘처우법 의무화 규정으로 개정’을, 심상정 후보는 ‘여성사회복지사들의 신체적 안전 보장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및 대책’을 꼽았다.

오승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각 당에서 사회복지사 관련 공약들이 채택되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차기 정부 수립 이후에도 약속한 공약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관계자들, 현장의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뜻을 모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각 당 후보자들에게 받은 인터뷰 답변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에 차례대로 공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 사회복지정책 – 정책이슈 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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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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