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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대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공약 주목

시민사회, 정치권 ‘관심’…대선주자 4명 ‘공약화’

“돈 많이 들어” 반대, “국내 GDP 1% 불과” 반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3-20 16:53:43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행동이 지난 17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행동이 지난 17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에이블뉴스DB
오는 5월9일 ‘장미대선’을 앞두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공약이 주목되고 있다. 노인 빈곤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부모는 자식이 부양해야 한다’는 의식이 희박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민사회계, 정치권에서까지 힘을 얻고 있는 것.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되기 위한 선정기준으로, 신청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적더라도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계부, 계모 등)에게 일정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탈락한다.

‘법도 사람이 만드는 것인데 이런 법이 어딨냐’며 지난 2012년 거제시청 앞에서 음독자살한 이 씨 할머니부터, 3년 전 송파 세모녀사건 까지. 수급에서 탈락한 비수급 빈곤층이 목숨을 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한 인원이 3만7999명에 이른다.

이에 지난 17대 국회서부터 지속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며, 현재 대선 주자 중 이재명 성남시장, 정의당 심상정 대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남경필 경기지사 등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공약으로 내세운 상태다.

반면, 안희정 충남지사는 “예산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나머지 후보들도 이렇다 할 입장을 발표하진 않고 있다. 다만, 문 전 대표가 속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며 전국장애인위원회가 마련한 장애인 공약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포함됐다.

빈곤사회연대를 주축으로 구성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행동(이하 폐지행동)’은 기자회견 등으로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공약을 요구해왔으며, 민주노총 등 노동, 인권, 시민단체들 또한 지지하고 있다. 종교계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촉구 선언이 예정돼 있다.

사회복지학계, 사회복지노동자 등 범사회복지계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서명운동이 활발하다.ⓒ빈곤사회연대 에이블포토로 보기 사회복지학계, 사회복지노동자 등 범사회복지계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서명운동이 활발하다.ⓒ빈곤사회연대
넷상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뜨겁다. 사회복지학계, 사회복지노동자 등 범사회복지계를 대상으로 온라인 서명(https://goo.gl/t74WYH)을 펼치고 있으며, 오는 4월 중순까지 수합해 각 대선후보 캠프에 보낼 예정이다. ‘#약속해줘_부양의무제폐지’ 해시태그의 손피켓 인증샷도 진행 중이다.

그러나 한 측에서는 ‘폐지하면 수십조 예산이 더 들어간다’, ‘가족부양의 1차적인 책임은 직계가족에게 있다’는 반대 의견도 팽팽하다. 이에 폐지행동은 Q&A 자료를 내고 반대 논리에 대해 반박했다.

‘효’ 사상 퇴보 우려에 대해서 “가난한 이들이 오히려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해체된다. 가족관계 단절을 인정받아 수급자가 된 경우 혹여나 연락 하면 수급에서 탈락할까봐 연락조차 기피하게 된다"며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면 가족들과 서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고 가난 때문에 약해진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대 의견 대부분인 ‘돈이 너무 많이 든다’에 대해서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숫자는 생계급여 기준 118만원으로, 절대 빈곤층의 절반도 포괄하지 못한다. 2014년 복지부 추계에 따르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될 시 97만 명의 신규 수급자가 진입, 7조 8000억원의 예산이 발생한다”며 “현행 제도 예산을 고려할 때 총 15조 가량의 예산이 연간 필요하다. 이는 국내 총생산량인 GDP 1%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수 있다면 총생산량의 1%를 가장 가난한 이들에게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현재 폐지행동은 대선 후보들을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요구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 오는 21일까지 답변 회신을 요청한 상황이다. 또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 안철수 전 대표, 심상정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유승민 의원은 22일 복지, 노동계 주최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부양의무제에 대한 의견을 내놓을 예정이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뜨뜻미지근했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이번 대선에서 현실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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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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