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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녀 3주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동력

윤소하 의원 기초법 개정안 발의…“속히 통과돼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2-24 13:39:34
송파 세모녀 3주기를 맞아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빈곤해결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빈곤사회연대 에이블포토로 보기 송파 세모녀 3주기를 맞아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빈곤해결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빈곤사회연대
송파 세모녀 3주기를 맞아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빈곤해결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201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통해 수급자가 134만명에서 210만명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지난해 7월 기준 수급자는 166만명에 그쳤다. 이는 수급자 선정 기준이 까다롭고, 급여 신청 기간이 장기화 등이 문제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완화됐음에도 현실적으로 관계가 단절된 부양의무자가 존재하는 경우 수급자로 선정되기 어렵다.

이에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으며, 급여 수급신청자의 편의 증진, 수급자의 생활보장위원회 참여 기회 등을 부여했다.

빈곤사회연대 등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박근혜의 가짜 세 모녀법을 대체할 진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환영한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법안이 매 회기마다 제안됐지만 단한번도 통과되지 못한다”며 “부양의무자 기준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확인되고 넓어지고 있는 만큼 꼭 20대 국회에서 폐지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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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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