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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안전관리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정부, ‘국민안전 중점과제’ 확정…매년 집행계획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1-25 13:17:25
정부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마다 안전관리 기본계획과 함께 매년 집행계획을 수립한다.

정부는 2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권한대행 주재로 ‘제8차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어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국민안전 중점과제 추진계획’ 등을 확정했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안전”을 국정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안전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분야별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점검해 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안전 불감증 등으로 인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안전사고 사망률도 여전히 선진국보다 높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2017년 국민안전 중점과제”를 적극 추진해 국민 안전을 확보해 나갈 방침으로, 올해 중점과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시설안전, 산업안전 등 3대 분야와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재난관리 분야의 23개 과제다.

먼저 생활안전을 위해 국민의 일상 생활속에서 사고가 많은 분야를 중점 관리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해 수립된 교통안전대책(사업용 차량, 도시철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고, 교통사고 사망자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수립한다.

이와 함께, 폐어망, 로프 등으로 인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안전관리 기본계획(5년 주기)과 집행계획(매년)도 수립한다.

또한 시설안전을 위해 사고 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한 안전시스템을 강화한다.

안전취약 민간시설(대형공사장, 유어장 등)을 집중 점검(15만 개소)하고, 점검시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과 함께 현장의 안전규정·유지관리체계 준수 여부 등도 중점 점검한다.

이외에도 산업안전을 위해 고위험 사고분야, 사고가 반복되는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전기·가스 등 에너지 분야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화학사고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점검·보완한다.

또 산업재해 사망자 감축을 위해 사업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하청근로자 안전대책과 건설공사장 안전대책을 점검·보완할 방침이다.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 폭염) 피해 예방대책을 개선하고, 미세먼지 대책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 등 재난분야 대응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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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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