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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식 부재, 무례한 경찰 인권위행

강제적 임의신분 조회, 저항에 팔 꺾어 제압

장추련, '장애인 차별'로 광진경찰서장 진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1-05 13:44:39
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 차별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는 서울지역장애인소비자연대 안형진 집행위원장.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 차별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는 서울지역장애인소비자연대 안형진 집행위원장. ⓒ에이블뉴스
뇌병변언어장애인을 술 취한 사람으로 판단, 팔을 꺽어 제압한 경찰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 당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와 서울지역장애인소비자연대는 5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을 폭행한 경찰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리고, 형사사법절차 안에서 다시는 장애인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선례를 남겨달라"고 촉구했다.

장추련에 따르면 안형진(뇌병변1급)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지난달 24일 홀로 술을 마시기 위해 구의역 부근에 위치한 일식을 방문했다.

당시 식당 내부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고 빈 테이블도 많았지만 식당주인은 안모씨에게 자리가 없다며 식당 출입을 거부했다.

안씨는 "자리가 많은데 무슨 소리냐"면서 자리에 앉았지만 식당주인은 끝내 주문을 받지 않았다. 기분이 상한 안모씨는 문자로 112에 '장애인 차별을 당했다'고 신고를 한 후 다른 가게로 자리를 옮겨서 술을 주문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히려 안모씨에게 신분증 검사를 요구했다. 여기서 정당하지 않은 신분증 검사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자 임의로 신분을 조회하고 당사자의 핸드폰은 뺏어 저장돼 있는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강력하게 저항하는 안모씨의 팔을 꺽어 강제로 제압했고 반강제적으로 경찰차에 태워 집 앞으로 데리고 갔다.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근본적인 비하와 차별의식이 거침없는 폭력으로 이어진 명백한 장애인에 대한 혐오라는게 이들 단체의 설명이다.

(왼쪽부터)서울지역장애인소비자연대 안형진 집행위원장,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상임대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왼쪽부터)서울지역장애인소비자연대 안형진 집행위원장,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상임대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서울지역장애인소비자연대 안형진 집행위원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인권을 보호받아야 했지만)오히려 경찰로부터 심각한 모욕을 받았다. 나 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인도 똑같은 경험을 얼마든지 겪을 수 있다"면서 "경찰이 다시는 이런 무례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인권위가 강력한 권고를 해달라"고 토로했다.

장추련 박김영희 상임대표는 "경찰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사법절차에서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지원해야 했지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방기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는 심각한 모욕과 치욕, 차별을 당했다"면서 "더 이상 경찰로 인해 장애인이 폭행을 당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인권위에 진정을 하고 장애인들의 권리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추련 김성연 사무국장은 "이 사건은 경찰이 오해를 해서 생긴 것이 아니다. 경찰이 갖고 있는 장애인의 혐오가 물리적 폭행으로 표현된 것"이라면서 "광진경찰서는 외부에서 장애인인권강사를 섭외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장추련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인권위에 장애인 차별 진정서를 접수했다. 피진정인은 광진경찰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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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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