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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장애인의 날' 맞아 3박4일 노숙투쟁 돌입

전장연, 해치마당에서…“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해야”

대국민 선전전, 1박 2일 투쟁결의대회 등 '일정 빼곡'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11-30 17:47:44
30일 광화문역 해치마당에서 진행된 기자회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회원들이 박근혜 퇴진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30일 광화문역 해치마당에서 진행된 기자회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회원들이 박근혜 퇴진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제24회 세계장애인의 날(12월 3일)'을 앞두고 장애인들이 광화문역 해치마당에 간이 천막을 설치하고, 박근혜 정권 퇴진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3박 4일간의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은 30일 광화문역 해치마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2월 3일 범국민대회까지 박근혜 즉각 퇴진을 국민들과 함께 외치고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요구도 함께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장연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장애인 관련 공약으로 장애등급제 폐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5월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으로 현행 장애등급 6급을 중증과 경증으로 단순화 하겠다는 답을 내놓았다.

2014년에는 송파 세모녀사건이 발생하자 이 사건을 계기로 빈곤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2015년 하반기부터 시행 중인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수급자의 권리성을 오히려 후퇴시켰다.

빈곤을 대물림하고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부양의무제는 기준이 미미하게 완화됐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존치돼 가난을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다.

이렇다보니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2년부터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로 인해 많은 장애인들이 숨졌다. 현재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광화문역 지하농성장에는 2016년 11월 기준 12명의 영정이 있다.

(왼쪽부터)빈곤사회연대 성철 조직국장과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주현 공동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왼쪽부터)빈곤사회연대 성철 조직국장과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주현 공동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빈곤사회연대 성철 조직국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하고 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를 늘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등급제는 예산반영은 없이 중·경증 완화로 이름만 바꿨다. 기초법은 수급자를 늘렸다고 홍보했지만 정작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양의무제 때문에 기초생활수급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전국에 100만명 이상 있다"면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가 언제 폐지될 지 모르겠다. 하지만 최대한 폐지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장애등급제 폐지를 약속을 이행하는 대신 등급제를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하는 정도로 무마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3차 대국민담화를 보니 본인은 잘못이 없고 주변의 책임으로 돌리려 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으로서 책임있는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게 부끄럽다"면서 "박 대통령은 당장 보따리를 싸서 청와대에서 나오고 감옥에 가야한다"고 피력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주현 공동대표는 "박근혜 정권 퇴진은 무너진 민주주의 성전을 일으킬 기회다. 그동안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돌하나 남기지 않고 성벽을 무너뜨려야 한다. 낡은 성벽을 지탱하는 돌들을 모두 빼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낡은 성벽을 지탱하는 돌들 중에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가 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를 비롯한 낡은 시스템을 없애고 올바른 민주주의를 만드는 길에 앞장설 것이다. 지치지 말고 함께 투쟁하자"고 덧붙였다.

한편 전장연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3일까지 대국민 선전전, 제24회 세계장애인의 날 맞이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투쟁결의대회 등을 진행한다.

광화문역 해치마당에 설치된 간이천막.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광화문역 해치마당에 설치된 간이천막.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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