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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생활 예산 확대, 박원순 시장 면담 요청

활보 시비지원 생색내기 수준…"장애인 목소리 놓치지말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10-11 17:20:56
서울지역 장애인들이 내년도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예산 확대를 위해 박원순 시장 면담을 요구했다.

서울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3개 단체는 11일 서울시청 앞에서 2017년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예산확대 위한 박원순 시장면담 요청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장차연에 따르면 박 시장은 2012년 4월 ‘장애인 희망서울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안에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를 위해 1급 장애인 중 인정점수 220점 미만인 자와 2급 장애인 400명에게 시비 신규지원을 하는 계획이 담겼다.

하지만 2013년 각각 200명과 300명을 발굴해 50시간을 지원한 것. 2014년 해당예산은 1/7 수준으로 삭감됐고 2015년 이후에는 10명에게 월 40시간을 지원하고 있어 사실상 '지원은 하고 있음'이라는 생색내기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2014년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에는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위해 가장 필요한 활동지원 관련 계획은 아예 빠져있어 시가 예산에 맞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는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탈시설 역시 시의 계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에 의해 5년간 600명을 탈시설 시키겠다고 한 만큼 연간 120명에 대한 탈시설 지원 계획과 예산 수립이 돼야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

특히 서울시는 체험홈(현 자립생활주택 가형)과 자립생활가정(현 자립생활주택 나형)을 2017년까지 81개소까지 확충하는 계획을 했지만 2016년 현재 57소 뿐인 상황이다. 더군다나 2017년 관련 예산 수립에 대해 서울시는 답변을 미루고 있다.

탈시설 정착금 역시 단계적 증액을 통해 2017년 1천 500만원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으나 지난 9월 서울시 확인 결과 2016년과 같은 1천 200만원으로 동결됐다.

예산서 내 지원인 수는 2014년 이후 매년 15명으로 2017년 역시 15명에 대한 예산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는 매년 120명 탈시설 계획을 수립해야하는 것과 전혀 맞지 않은 예산을 배정했다는 것.

서울장차연은 “장애인 거주시살에 지원되는 예산은 거주인 1인당 연간 3400만원이다. 이 비용을 시설의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부분에 사용하면 장기적으로 사회적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장애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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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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