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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장애인자립생활 보장 1박2일 농성돌입

내년 장애인예산 전체예산 5% 수준 인상요구

활동보조 24시간 제공, 탈시설 정책 수립 등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8-11 16:55:01
11일 서울시복지재단 별관 장애인전환서비스센터를 점거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소속 활동가들이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보장을 요구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붙이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11일 서울시복지재단 별관 장애인전환서비스센터를 점거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소속 활동가들이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보장을 요구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붙이고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들이 서울시를 향해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보장을 요구하며 1박 2일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3개 단체는 11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복지재단 별관 장애인전환서비스센터를 점거하고 "내년도 서울시 장애인 예산을 시 전체예산의 5% 수준으로 인상하고 활동보조 24시간 제공, 탈시설 정책 수립,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 전체예산 중 복지본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6.74%이다. 약 4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73% 증액됐지만 장애인과(복지정책과+자립지원과)의 올해 예산은 6361억원으로 전년대비 70억원이 삭감돼 1.1%가 줄어들었고, 심지어 장애인자립지원과는 181억원을 삭감 당해 결국 전체 장애인과의 예산이 축소됐다.

또한 장애인복지정책과의 1800억원 예산 중 장애인거주시설 및 유사 거주시설 예산은 1280억원으로 과 예산의 71%를 차지하는 반면 장애인 탈시설을 위한 전환지원예산은 20억원으로 단 1%에 불과하다.

이에 서울시 복지본부 예산증가율인 3.23%와 2017년 예산증가율을 고려, 장애인과(복지정책과+자립지원과)의 예산을 서울시 전체예산의 5% 수준으로 인상해야한다는 것이 이들의 요구다.

특히 서울시는 탈시설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더 이상 장애인거주시설을 증설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나 현재 경기도 여주에 장애인거주시설을 신설하고, 여주 시설로 송전원 거주인들을 전원조치 하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사진 좌)과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 숨 조미경 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사진 좌)과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 숨 조미경 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서울시에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 24시간을 제공할 것을 건의했다. 하지만 담당 과장은 활동보조 24시간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 대신에 야간순회방문서비스로 대체해야 한다고 했다"면서 "아무리 한국이 자본주의 사회여도 장애인복지예산은 효율성을 놓고 따지면 안 된다. (100명의 활동보조 24시간 확보를 위해서라도) 올해 서울시 장애인예산은 시 전체예산의 5% 수준으로 증액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 숨 조미경 소장 또한 "서울시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예산은 2016년 기준 장애인과(복지정책과+자립지원과) 전체 예산의 0.75%에 불과하다. 그동안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지역사회를 변화시켜내는 거점으로 활동했지만 그 가치는 평가절하 됐다. 반면 장애인거주시설의 예산이 15%에 달하고 있다"면서 "내년 지원예산을 현재 0.75%에서 2% 수준으로 확대돼야 한다"이라고 역설했다.

서울장차연 이은경 활동가는 "서울시는 계획에도 없던 장애인거주시설을 여주에 신설하고 송전원 거주자를 전원조치 시키려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계획을 취소하고 송전원 거주인과 마리스타 거주인을 위한 자립생활 주택 입주지원, 긴급활동지원, 비수급자 생계비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오는 7시부터 점거농성장에서 서울시 장애인권 살리기 문화제 '한여름 밤의 탈주'를 진행할 예정이다.

11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권리 1박 2일 집회' 전경.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11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권리 1박 2일 집회' 전경.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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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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