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가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영국, 일본 등의 선진 사례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국제개발협력사업을 리드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6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분야 국제개발협력 확대를 위한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 9월 유엔이 채택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s)에 ‘장애의제’가 포함됨에 따라 우리정부가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마련, 장애분야 공적개발 원조(ODA)를 본격 추진하려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이날 포럼에서는 영국국제개발부 정책국 장애팀 루이사 언스트 정책자문관, 일본국제협력단 인간개발부 에미 아이자와 사회안보팀장이 참석해 각각 추진 사례를 발표했다.

영국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 사례를 발표하는 영국국제개발부 정책국 장애팀 루이사 언스트 정책자문관.ⓒ에이블뉴스

■영국국제개발부 내 장애 전담부서 설치=“개발노력에 장애인을 포함시키지 않고는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영국 정부가 대외 개발 관련 정책과 집행 업무를 통합한 국제개발부는 지난 2014년 국장급의 장애 챔피언을 둬 각 부서 및 팀의 장애 관련 업무에 ‘장애프레임워크’가 적용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장애프레임워크’는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에 대한 원칙, 세부 타깃, 성과측정 방법 등의 비전과 함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의 역량강화 및 주요 사업별 전략에 대한 내용이다. 이를 통해 이중트랙 전략과 허브 앤 스포크 모델을 사용해 국제개발협력을 진행 중이다.

즉, 정부차원에서 장애전략을 수립하고, 범분야 이슈로써 정부 내의 관련 기관들과 협업이 이뤄지고, 영국 내 NGO와 국제적인 NGO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해 장애개발협력을 진행하는 것.

루이사 정책자무관은 “1차년도 이행 후 지난해 평가 결과 통합교육 및 장애포괄적 인프라에 관한 기술적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인도주의 활동의 주요 논의와 도전과제에 관한 토픽가이드를 발간했다”며 “그간의 교훈으로 경제적 역량강화, 사회적, 낙인 등 3가지 주요 영역을 선정했으며 좀 더 많은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아프리카 우간다 북부지역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된 ‘에이블차일드아프리카’ 등을 진행하며, 사업대상인 장애아동을 적극 참여토록 하는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또 르완다에서 아동 대상 기본교육, 접근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지역 내 장애인들의 원리 인식률이 38%에서 72%로 제고되기도 했다.

루이사 정책자무관은 “장애포괄적 개발은 당사자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지역 차원의 단체를 통해 의견 청취는 물론 모니터링, 평가 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장애포괄적 프로그램을 추진할 때 시작단계부터 장애포괄을 고려하고 여성, 성적소수자 등 이중 차별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6일 이룸센터에서 열린 국제포럼에서 발표중인 일본국제협력단 인간개발부 에미 아이자와 사회안보팀장.ⓒ에이블뉴스

■‘장애와 개발’ 말레이시아 고용 ‘쭉’=일본국제협력단의 경우 지난 2003년부터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사업을 13년째 진행 중이다. 일본의 경우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중 다섯 번째로 큰 규모의 공여국으로, ‘장애와 개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국제협력단은 인천전략,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일본의 개발협력헌장,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을 통해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개발 비전을 세웠으며, 복합적 장애물 제거를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주류화를 꾀하는 이중트랙접근법을 택했다.

우수사례로는 말레이시아의 복합적 장벽 제거 프로젝트다. 현재 말레이시아의 가장 우선순위이자 긴급문제인 장애인의 고용 문제를 해결한 사례로, 말레이시아 정부의 정치적 의지는 물론 장애평등훈련, 잡코치 등이 이뤄짐으로 인해 사회적 장벽을 제거해 고용기회를 얻게 된 것.

에미 아이자와 팀장은 “장애평등훈련은 역량강화와 인식개선이 목표로, 300개 이상 기관이 참여했으며 비장애인들 사이에서 인식을 개선하는 효과를 낳았다”며 “잡코치의 경우 민간, 비정부기구 등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1200명의 잡코치, 33명의 훈련교사를 배치했고, 3년 후 650명 이상의 장애당사자를 고용했다. 이중 60%가 취업이 힘든 지적, 심리사회장애인들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미얀마 청각장애인을 위한 공영 TV뉴스에 수화통역서비스 제공, 인도 접근가능한 대중교통 프로젝트 등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에미 아이자와 팀장은 "현재 장애당사자 대상 리더 양성 훈련을 위해 장애인단체를 개발하고 협력하고 있다. 또한 민간 부분의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각 장애유형 단체장이 참여한 장애와 개발에 관한 주제별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술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지표 설정과 교훈을 수렴하고 있다. 앞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객관적 영향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6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분야 국제개발협력 확대를 위한 국제포럼’을 개최했다.ⓒ에이블뉴스

■장애전담부서, 당사자 참여 반영 필요=이 같은 선진 사례 소개에 우리나라 전문가들은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현실을 되짚으며, 앞으로의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방안을 내놨다.

엔젤스헤이븐 조준호 상임이사는 “한국의 경우 최근에 들어서야 국제개발협력을 담당하는 정부기관 내의 장애전담부서 구성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기관과 NGO들과의 파트너십이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제개발에서 장애관련 사업은 관련 NGO들이 공모사업을 통해 실행하는 수준의 개발협력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상임이사는 “국제개발협력에서 실질적인 장애포괄적 접근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 수준에서의 전략이 필요하다. 예산 확보와 증대가 뒷받침 돼야 하며, 장애전담부서 신설과 함께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장애관련 전문 NGO들과 같이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저개발국의 발전을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행연대 이석구 정책위원장은 “두 분의 발표자료에서 가장 강조되고 반복되는 부분이 장애인 참여 부분이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선언 수준에 불과하다, 장애인 당사자 참여가 실질적이기 위해서는 일본의 사례처럼 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에 근거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국제협력단 김은섭 공공행정팀장은 "현재 우리 정부는 장애개발 협력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 2013년 국제개별협력기본법 제정을 통해 장애포괄적 개발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으며 2014년도 장애특정적 프로젝트 예산도 전체 예산의 1.6% 수준인 850만불로 책정했다"며 "요르단 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학교 건립, 방글라데시 시력촉진 및 시각장애 예방 프로젝트 등을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팀장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은 장애포괄적 개발이 아닌 장애특정적 수준이다. 현재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협력해 장애포괄적 개발에 관한 연구를 시행하고 있으며, 11월 연구가 완료되면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라며 "앞으로 장애포괄적 개발을 위해 장애당사자, 비정부기구들의 참여를 장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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