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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묻지마 사건대책에 장애인단체 반발

모든 정신장애인 범죄자로 몰아 강제입원 강화, 인권 억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5-27 16:47:20
27일 경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장애인들이 강신명 경찰청장을 향해 사과와 입장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27일 경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장애인들이 강신명 경찰청장을 향해 사과와 입장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강신명 경찰청장이 최근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과 관련 발표한 대책에 대해 장애인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9개 단체는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성혐오 범죄에 대응하지 않고 정신장애인 희생양 만드는 강신명 청장은 사과하고 입장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참혹한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급한 대책 마련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발표한 내용은 정신장애인 강제 입원을 강화하고, 인권을 억압하는 ‘부적절’한 범죄 예방 대책이라는 것.

강 청장은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여성·묻지마 범죄를 예방 대책으로 범죄 위험 소지가 있는 정신질환자를 판단하는 체크리스트 11월 중 완성하고, 현장경찰관이 의뢰하면 의학적 판단을 거쳐 지자체장이 입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심지어 본인이 퇴원을 원해도 거부하는 조치까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강 청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신장애인은 정말로 위험하고 범죄의 온상이 아니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2011년 대검찰청 범죄분석 보고서는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이 비장애인의 10%에 불과하다는 것.

특히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내놓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오해와 진실' 자료는 '정신질환 중 공격성과 잠재적 범죄를 일반적인 증상으로 하는 정신질환은 반사회적 인격장애 한가지 뿐'이며 '조현병 환자들은 범죄와 폭력의 위험성이 매우 낮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노들장애인야학 김명학 활동가(사진 좌)와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락우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노들장애인야학 김명학 활동가(사진 좌)와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락우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노들장애인야학 김명학 활동가는 성명서 낭독을 통해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은 비장애인의 10%에 불과하다. 하지만 경찰은 오히려 실체도 없는 정신장애인 범죄가능성을 들먹이며 공포를 확산하고 있다"면서 "사회약자인 정신장애인을 희생양으로 삼지말고 혐오범죄를 예방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락우 대표는 "강 청장은 강남역 살인사건을 두고 50만 정신장애인묻지마 예비범죄자로 만들었다"면서 "지금이라도 정신장애인이 범죄와 연관성이 없음을 천명하고 행정입원 강화입장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장애인들은 경찰청 김철수 민원실장에게 강 청장 앞으로 보내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항의 서한에는 강 청장의 여성·묻지마 범죄 예방 대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애인들이 포스트잇에 강신명 경찰청장의 사과와 입장철회를 촉구하는 문구를 써 붙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들이 포스트잇에 강신명 경찰청장의 사과와 입장철회를 촉구하는 문구를 써 붙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락우 대표가 경찰청 김철수 민원실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락우 대표가 경찰청 김철수 민원실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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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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