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탈시설 계획, 실적 올리기 급급 '비판'

5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서울시 탈시설 정책 대투쟁 선포 기자회견' 전경. ⓒ에이블뉴스

서울시의 장애인 탈시설 5개년 추진계획(2013년~2017년)이 실적올리기에 급급한 시설 소규모화 정책이라는 비판에 휩싸였다.

서울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 등 4개 단체는 5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는 시설에서 운영하는 체험홈, 그룹홈까지 탈시설로 포함했다"면서 "실제로 지역사회로 탈시설하는 인원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올리기에 급급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장차연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은 지역사회에서 살고 싶다는 시설거주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탈시설 정책을 약속했고 체험홈(현 자립생활주택), 자립생활가정(현 자립생활주택), 탈시설정착금, 장애인전환지원서비스센터 등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이후 서울시는 2013년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통해 장애인 탈시설 5개년 추진계획(2013년~2017년)을 만들고 약 3000명 중 600명에 대해 탈시설추진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 과정 속에서 시설에서 운영하는 체험홈과 그룹홈까지도 탈시설로 포함해 실제로 지역사회로 탈시설 하는 인원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올리기에 급급하는 등 탈시설의 가치와 역사적 과정을 역행하고 있다.

기존 거주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험홈과의 차이를 찾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이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기존의 시설정책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보인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실질적으로 시설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공공주택물량이나 여러 장애유형에 필요한 활동보조시간 확대, 권리옹호체계 마련 등 인프라 구축은 하지 않은 채 탈시설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민간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왼쪽부터)송파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준우 소장과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송파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준우 소장은 "장애인들이 탈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거주할 수 있는 주택과 활동보조서비스, 돈이 필요하다. 하지만 서울시의 탈시설 계획은 이 부분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면서 "서울시는 탈시설 계획을 장애인들의 욕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면 수정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서울시는 지난 2013년 장애인 인권증진계획을 발표하면서 3000여명의 장애인 중 600명을 탈시설 시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시설의 그룹홈 등을 이용해 600명을 맞추려고 하고 있다"면서 "서울시의 탈시설계획을 보면 웃음 밖에 안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설에 투입되는 예산을 지역사회로 환원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서울시의 탈시설 계획은 다시 짜여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장애인들은 서울시 탈시설 계획의 전면수정을 촉구하면서 박원순 서울시장 면담을 요청했으나 끝내 성사되지 않았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장애인 20여명은 오후 6시 30분 현재 서울시청 본관 앞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면담을 촉구하면서 노숙농성에 돌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