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성추행과 성폭력이 반복 발생한 A장애인거주시설을 즉각폐쇄하고 거주인 전원에 대한 탈시설지원계획을 수립하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이하 발바닥행동) 등 3개 단체는 16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에게 거주인간 반복된 성폭력 사건으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설폐쇄 권고를 받은 A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발바닥행동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설립된 A장애인거주시설은 2012년부터 2015년에 걸쳐 마포구청(행정기관)과 서울시(상급기관)으로부터 다섯차례 이상의 인권실태조사를 받았다.

이 결과 성추행과 성폭행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됐고 A장애인거주시설은 관계된 거주 장애인들에 대한 전원조치 및 퇴소조치, 시설 종사자 중심의 성폭력 감시프로그램 운영 등의 이행을 권고 받았다.

하지만 A장애인거주시설은 2014년 마포구청이 시정명령으로 내린 성폭력 관련 거주인 3명 퇴소조치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 3명 중 1명은 정신병원으로 입원시키거나 퇴소조치를 했지만 1명은 재발방지 약속을 받은 후 시설에 계속 거주하도록 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국가인권위원회가 2015년 11월 진행한 조사에서 거주인간 성추행 사건이 재발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 8일 인권위는 관할행정기관과 상급기관에 A장애인거주시설을 폐쇄하거나 거주인 전원을 다른 시설로 분산 수용할 것을 권고했다.

마포가온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오상만 소장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A장애인거주시설은 사람들의 관심이 없어지길 바라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유야무야 넘어가면 그 피해는 시설장애인에게 돌아갈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가 오죽했으면 A장애인거주시설을 시설폐쇄하라고 서울시에 권고했겠는가”라고 의구심을 나타낸 후 “서울시장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고 분산수용이 아닌 탈시설계획을 마련해 A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있도록 지원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장애인거주시설이 만들어진 지 오랜시간이 지났지만 시설에 사는 장애인은 여전히 성폭력을 비롯한 다양한 인권유린에 노출돼 있다”면서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인권위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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