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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업무보고, ‘장애인 대책’ 없다

편의정책 내용만 담겨…“재난 문제 해결 NO”

한국장총, 안전대책 수립·전담부서 설치 촉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1-28 09:40:41
지난 26일 국민안전처업무보고를 통해 안전 강화 계획을 발표했지만, 장애인들의 안전대책을 철저히 외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장애 특성을 고려한 안전대책 수립과 함께 장애인 주류화 관점에서 재난·안전정책 전면수정 및 장애인 재난관리 전담부서 설치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그동안 장애계는 정책건의, 학술연구, 심층보도, 성명서,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안전처 신설 전부터 장애인 재난안전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하지만 최근 국민안전처업무보고에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등의 장애인편의정책으로 장애인에 대한 안전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챙겨나갈 계획 뿐이었다.

장애인 편의정책이란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을 제거하는데 초점이 맞추어 있어, 장애인 재난발생 시 안전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

한국장총은 “우리 정부는 2014년 10월 UN장애인권리위원회로부터 ‘자연재해 및 위급상황에 대한 구체적 전략 부재, 각종 법령에 장애인 재난 대피체계 미포함, 보편적인 접근성 및 장애포괄성이 더욱 보장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계획을 채택 및 시행할 것’을 권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 특성을 고려한 안전대책을 반드시 수립하고, 장애인 주류화 관점에서 재난·안전정책 전면수정 및 장애인 재난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며 “장애인은 일상이 재난이다. 정부가 수용할 때까지 강도 높은 비판과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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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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