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이 27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대 총선 기간 동안 활동할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당(이하 폐지당)’ 창당 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공동행동은 지난 2012년 8월21일부터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광화문광장 지하도에서 1255일째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의 계획은 소극적이며, 장애인들은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

특히 정부가 2017년 하반기까지 장애등급제 개편을 앞두고, 지난 26일 1차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했지만 장애인 복지의 근본적 문제인 ‘장애등급’에 대해선 접근하지 않고 있다. 이는 공동행동이 장애등급제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 과는 상반된 행보다.

또한 지난해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을 통해 빈곤을 해소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대로 남았다는 주장. 폐지당은 총선기간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두고 대시민 선전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폐지당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장애인을 낙인의 사슬로 묶어놓은 장애등급제 폐지와 가난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빈곤의 사슬인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투쟁해 온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과 지지하는 시민들이 함께 준비하고 투쟁의 현장에서 발로 연대하는 당이 될 것”이라며 “광화문 지하도에 있는 그들의 죽음을 기억하며 그들이 누리고 싶었던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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