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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사업 정비 철회, 1인시위 돌입

범장애계 공대위, ‘될 때까지 무기한’ 릴레이로 진행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11-10 16:26:15
복지축소 및 사회보장 정비방안 철회 범장애계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10일 사회보장위원회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기한 릴레이 1인시위에 돌입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복지축소 및 사회보장 정비방안 철회 범장애계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10일 사회보장위원회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기한 릴레이 1인시위에 돌입했다.ⓒ에이블뉴스
'복지축소 및 사회보장 정비방안 철회 범장애계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10일 사회보장위원회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기한 릴레이 1인시위에 돌입했다.

현재 박근혜정부가 시도 중인 사회보장사업 정비대상 사업은 지자체가 시행중인 자체 사회보장사업 5891개 중 중앙정부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1496개 사업, 9997억원이다.

이중 장애인 관련 정비대상은 총 232개 사업, 1813억6500만원. 장애인 생존권이라 불리 우는 장애활동지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비급여 의료비 지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시각장애인 재활학습지원 등도 담겼다.

이에 지난 10월27일 장애인단체 22개로 구성된 복지축소및사회보장정비방안철회범장애계공동대책위원회가 출범함과 동시에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철회를 위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면담 요구서를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인 상황. 침묵 속 지자체에서는 사회보장사업의 정비방안에 속도를 더해 내년도 예산 삭감으로 정부계획에 화답하고 있다. 이에 공대위는 무기한 1인시위를 통해 정비방안 철회를 적극 요구할 계획이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대표는 “범장애계가 함께 모여 여의도에서 정비방안 철회를 위한 집회를 했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의 이야기는 뒷전이다. 장애인의 생명줄을 위협하는 복지로 가는 것을 참을 수 없다”며 “무슨 자격으로 장애인들의 삶을 잘라버리는 건지 모르겠다. 정비방안을 철회할 때까지 1인시위를 통해 강하고 질기게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양영희 회장도 “와상장애인이나 호흡기장애인 같은 경우는 당장 24시간 활동보조가 없으면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장애인도 한사람의 인간으로,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1인시위 뿐 아니라 협력을 통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릴레이 1인 시위는 이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시작으로, 오는 11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12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13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16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무기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10일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중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대표.ⓒ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10일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중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대표.ⓒ에이블뉴스
복지축소 및 사회보장 정비방안 철회 범장애계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10일 사회보장위원회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기한 릴레이 1인시위에 돌입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복지축소 및 사회보장 정비방안 철회 범장애계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10일 사회보장위원회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기한 릴레이 1인시위에 돌입했다.ⓒ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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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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