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철회를 위해 장애계가 대정부투쟁을 통해 강하게 압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3개 단체는 26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통폐합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각 장애계 의견을 수렴했다.

■’복지 다이어트‘ 장애인 대상 232개=시작은 지난 8월. 정부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을 의결, 각 지자체에 통보하면서다. 지난해 1월 사회보장기본법 제 26조를 근거로 내려진 ‘복지 다이어트’가 그 것.

정비대상 사업은 지자체가 시행중인 자체 사회보장사업 5891개 중 중앙정부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1496개 사업, 9997억원이다.

장애인 관련 정비대상은 총 232개 사업, 1813억6500만원이다. 장애인 생존권이라 불리 우는 장애활동지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비급여 의료비 지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시각장애인 재활학습지원 등도 담겼다.

지자체별로 보면 강원도 11개, 경기도 61개, 경남도 27개, 경북도 14개, 광주 7개, 대구 12개, 대전 7개, 세종 3개, 부산 9개, 서울 19개, 인천 7개, 전남도 13개, 전북도 7개, 제주도 6개, 충남 14개, 충북 12개, 울산 3개 등이다. 알려지지 않은 지자체 특화사업들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정비사업은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지난 9월25일까지 시도별 정비계획안 제출, 10월 초 시도별 정비계획 사회보장위원회 보고, 11월 27일 정비결과 1차 제출, 12월 지자체 정비결과 사회보장위원회 보고까지.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특히 정비 방안이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는 지난 9월30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정비방안을 따르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들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남찬섭 교수는 “정부는 사회보장사업에 관한 일반적인 심의‧조정에 대해서도 지방교부세 감액이라는 강제장치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려는 시도”라며 “지방자치를 짓밟고, 죽이겠다는 뜻과 같다”고 지적했다.

■“정비방안 모순덩어리…대정부 투쟁해야”=이날 토론자들은 장애계 차원에서 대정부투쟁을 통해 사회보장사업 정비 철회를 강하게 압박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앞서 참여연대를 주축으로 72개 단체가 모인 전국복지수호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12일 출범했으며, 26개 지자체가 “지방자치권 침해”라며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장애계에서도 오는 27일 복지축소 및 사회보장 정비방안 철회 범장애계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 결의대회를 통해 강력한 의지를 모으겠다는 계획이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신미화 정책국장은 “지난해 송파세모녀 동두천 모자 등 생활고로 가족사망이 잇따라 발생하던 때 정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했지만 1년이 조금 넘은 시점에 복지재정 효율화로 뒤통수를 쳤다”며 “절감된 재원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재투자하겠다고 하지만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국장은 “장애계에서는 수화통역센터나 장애인 활동지원 등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공대위를 꾸려서 오는 27일 출범 예정”이라며 “최중증장애인의 생명유지를 위해 순수 지자체의 의지로 지원됐던 활동보조 추가지원 통폐합은 국가의 인권 수준을 80년대로 되돌리는 것이다. 정비방안 철회를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 중랑구 김정환 지부장도 수화를 통해 "사회보장 정비계획은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복지에도 맞지도 않으며, 복지혜택을 받는 당사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줄이는 방향이다. 정비계획은 모순일 수밖에 없다. 누구를 위한 계획이냐"고 첫 마디를 뗐다.

김 지부장은 "정비사업에 지역 농아인협회의 수화통역센터가 포함됐다. 수화통역센터와 손말이음센터는 서비스지원방식과 체계, 영역이 명확히 구분되는 농인 의사소통지원서비스“라며 ”수화통역센터는 병원이나 구청을 갈 때 등 직접 대면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반면 손말이음센터는 짜장면 주문, 전화문의 등 유선상의 단수한 통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관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지부장은 "유사중복사업 정비로 인해 지역 수화통역센터의 기능이 축소되거나 예산이 축소된다면 전국의 농인들은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대규모 규탄 집회 등이 있을 것"이라며 "유사중복사업에서 수화통역센터를 제외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권희 사무처장은 “어느 장애인 관련법에서도 국가의 재정을 이유로 복지를 줄여야 한다는 부분은 없다. 위법적이며, 지방자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취지”라며 “전 국민적 투쟁을 통해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 사무처장은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결합되있는 전국 복지수호 공동대책위원회가 있다. 대대적인 모금운동을 벌여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할 뿐 아니라 하반기 최대의 이수로 정하고 1인 사위, 단식, 사회저명인사들의 철회 선언 등 대정부투쟁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며 “의지를 최대한 모아서 짧고 굵게 우리의 의지를 최대한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