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 이찬열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율의 저조하고 지적하며,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의 매칭비율을 높이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2~2016년)에 따르면 정부는 2016년까지 수평 승·하차가 가능한 저상버스를 전국 시내버스의 41.5%까지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도별 도입대수는 지자체 재정여건, 교통약자 현황, 수요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2014년 말 기준, 전국의 저상버스는 총 6076대로 전국 인허가 시내버스 3만2552대의 18.7%를 차지하고 있어 2016년 목표 41.5%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그런데도 2015년도 저상버스도입 예산은 340억2000만원으로 2014년도 378억원 대비 10% 감소했다. 국토부는 최근 3년간 지자체의 매칭사업비 미확보로 인해 집행률이 저조해 예산을 줄였다는 해명을 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예산이 줄어든 이유를 지자체의 매칭사업비 미확보와 버스회사 저상버스를 꺼린다는 것을 드는 것은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정부가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의지가 있다면 지자체의 부담을 덜도록 정부의 매칭비율을 70%로 올리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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