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2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장애등급제 폐지를 목표로 장애종합판정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 속 장애인당사자의 목소리가 배제됐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장애등급제 폐지를 ‘장애종합판정체계 개편연구’로 행보를 시작했지만, 기존의 의료적 접근에서 벗어나지 못한 전혀 새롭지 않은 장애판정체계, 비민주적 논의절차로 장애계의 거센 저항을 받았다.

장애계의 비판이 두려웠는지 정부는 이후 논의 구조에 장애인단체의 참여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며 폐쇄적으로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

장총련은 “우리가 원한 것은 등급제 폐지 이후 대안이 될 개인별지원 중심의 서비스 체계의 청사진이다”라며 “복지부는 개인의 욕구,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개편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지만 서비스 제공기준은 여전히 의료적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전달체계 개편 또한 기존의 전문가 중심”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복지부는 지난 6월부터 개편 시범사업을 6개 지자체에서 진행 중이지만, 장애인당사자들은 현재 어떤 방법으로 이뤄지는 지 알 길이 없다는 것. 이는 정부의 불통의 문제로 꼽았다.

장총련은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의 모니터링 결과를 내년 시범사업확대에 반영해 2017년부터 시행한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냐. 그 과정에서 장애계의 폭넓은 의견 수렴은 도대체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결국 정부의 일정과 계획대로 강행한다는 뜻이냐”고 피력했다.

장애등급제 폐지 공약은 공약을 위한 것이었을 뿐 장애등급제 폐지의 공감대도 실천의지도 없었다는 것을 면면히 보여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장총련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답은 정해져있고, 장애인당사자 너희는 따르기만을 바라는 장애등급제 폐지논의에 있어 이제 더 이상 보건복지부에 바랄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장애인당사자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한 장애인등급제 폐지 공약은 이미 폐기된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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