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이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이 최근 3년 간 최저 인상폭인 330억원에 불과한 등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의 후퇴를 지적하며 분통을 터트렸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등 5개 단체는 7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장애인과 활동가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근혜 정부 장애인복지예산 후퇴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3일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3번째 당정 협의를 통해 알려진 2016년 정부예산안 중 보건복지부 예산은 전년대비 5분의 1수준의 증가율인 3.1%에 불과하다.

박 대통령 집권 초반인 2014년(14.2%)과 2015년(14%) 증가율과 비교하면 턱 없이 낮고 지난 이명박 정부까지 포함해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장애인의 생존권과 밀접한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올해 대상자가 3급까지 확대됐으나 최근 3년의 인상 수준인 약 526억원에 크게 못 미치는 330억원만 증액됐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양영희 회장은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는 권리이고 생존권과 직결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예산 타령을 하면서 최저임금 수준도 안 되는 급여를 주고 알아서 나눠쓰라고 한다”면서 “이 정부에게 사람 목숨이 중요한지 돈이 중요한지 묻고 싶다”고 토로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김영희 공동대표는 “정부가 복지예산의 숫자를 낮추기 위해 머리를 쥐어짜고 있다. 그리고는 장애인들에게는 조금만 참아라, 내년에 반영해보겠다고 말한다”면서 “우리도 참을 만큼 참았다. 오늘부터라도 활동보조서비스 급여 예산 확대 등 우리의 권리를 되찾고 더 이상 장애인이 죽지 않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투쟁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정부는 2016년 복지예산이 늘었고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이 인상됐다고 말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예를 들어 올해 1000만원 받는 사람이 내년에는 1300만원 정도를 받는 수준”이라면서 “이정도 인상은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것이고 사실상 동결에 가깝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조만간 국회가 예산을 논의하게 된다. 국회는 국회대로 싸우고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인상률의 실체를 시민들에게 알릴 것”이라면서도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의 집 앞에서 밤새 지키는 한이 있더라도 꼭 만나 복지예산을 올린 것이 맞는지 어떤 것이 복지 누수고 중복인지 따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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