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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주거권 보장 ‘주거복지 4법’

장하나 의원, ‘주거기본법’ 등 총 4개 법안 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8-18 09:29:3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의원.ⓒ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의원.ⓒ에이블뉴스DB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17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복지 4법’을 대표 발의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대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조손가정을 비롯한 주거약자들이다.

이들은 저렴한 임대료 책정과 관리비 보조노력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자활지원 부족으로 취약계층 자립의 선결요건인 일자리와 소득 창출로 이어지지 않아 임대료 연체에 따른 강제퇴거 등 심각한 주거불안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

특히 독거노인 고독사 문제와 새터민, 사할린, 다문화가정 등 특수취약계층의 급격한 증가는 주거복지서비스 강화를 통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에게 구체적인 보호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

이에 장 의원이 발의한 복지4법은 ‘주거기본법’, ‘임대주택법’,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법’,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법률안이다.

먼저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단지 슬럼화가 예상되는 영구임대주택에 주거복지 전문 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해 단지 슬럼화를 방지하고, 빈곤층,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밀착보호 근거를 마련했다.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자체 및 사업주체가 임차인 대표회의의 원활한 구성을 위한 행정지원을 하고, 구성된 임차인 대표회의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또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적 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목적에 따라 입주자가 실직, 파산, 질병 등의 긴급한 사유로 임대료, 관리비, 사용료의 납부가 곤란할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불안을 덜고 국가의 주거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에 관한 사업의 포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주거복지에 관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포함시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관리와 지원사업의 공공성을 명확히 했다.

장 의원은 “주거복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켜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헌법과 주거기본법에 명시된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며 “사회취약계층이 밀집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단순 시설물 관리를 넘어 입주자들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임대주택 4법의 개정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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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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