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산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역구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장애인들.ⓒ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낮 기온 39도를 육박하며, 연일 폭염이 내리쬐는 경북 경산시. 7일 경산시에 위치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역구 사무소 앞에선 장애인들의 애타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5개 단체가 모여 장애인활동보조 수가를 인상해달라며 면담을 요청한 것.

앞서 지난 7월23일에도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이들은 활동보조 수가 인상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왔다. 현재 장애인 활동보조 수가는 올해기준 8810원. 정식제도가 시행된 2011년 8300원에 비해 510원 오른 상태로, 결과적으로 연간 100원씩 인상되고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

제도 초기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았던 수가가 현재는 최저임금을 밑돌기 시작한 것. 최저임금 인상폭에 맞추기 위해서는 활동보조 수가가 1만원까지 인상돼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활동보조 수가 1만원에 대한 확답을 듣고자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사무소까지 문을 두드리게 된 것.

하지만 현 박근혜정부는 이른바 ‘복지 군살빼기’, ‘복지 예산 3조 절감’ 기조 아래 내년도 장애인 활동보조 수가를 정부차원에서 단 5%인상만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보다 440원오는 9250원 수준. 하지만 25%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활동보조인에게 주어지는 임금은 적을 수 밖에 없다. 더욱이 활동보조인의 처우문제는 중증장애인에게까지 큰 타격을 준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

이들이 전달한 수가 인상 요구안에 따르면, 현행보다 1190원, 13.5% 인상한 1만원의 수가를 책정했다. 박근혜대통령 후보시절 공약사항인 최저임금 인상률 적용 등을 통한 금액이 제공돼야한다는 것.

이들은 “활동보조인의 임금을 결정짓는 수가는 3% 수준의 인상만이 이뤄졌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 인상률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며 노인장기요양 등 유사서비스 단가에도 극히 낮다”며 “피해는 장애인 수급자에게 그대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률에 못 미치는 5% 수가 인상과 그로 인해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의 고통이 박근혜정부의 의지냐”라며 “복지부와 기재부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상회하는 1만원 이상의 수가 인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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