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수급권자 하루잔치에 참석한 장애인이 '가난해서 화가난다! 퍼포먼스'로 '최저생계비', '부양의무제' 등이 적힌 판넬에 물풍선을 던지고 있다. ⓒ에이블뉴스DB

정부가 복지재정 누수 차단을 위해 ‘효율화 방안’ 칼날을 빼든 가운데, 이는 ‘복지수급자에 대한 졸렬한 공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빈곤사회연대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발표한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의 철회하고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복지재정 증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이완구 국무총리 취임 이후 처음 열리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통한 누수 차단 ▲부적정수급 근절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 ▲재정절감 인프라 강화 등 4대 분야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의 문제는 중복복지가 아닌, 부족한 복지라는 것이 이들의 지적. 효율화 방안 속 정부의 태도는 누군가 ‘필요없는 복지를 중복되게 이용’하고 있다는 인식이 묻어난다는 것.

빈곤사회연대는 “이번에 주되게 문제를 삼고 있는 장수수당만 보더라도 각 지자체에서 80세, 혹은 85세 이상 어르신에게 한 달에 2만원에서 3만원, 혹은 반기에 5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노인빈곤율이 50%에 육박하는 나라에서 제대로 된 중앙정부의 대책이 있었다면 지자체가 왜 장수수장을 따로 지급하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빈곤사회연대는 이 같은 반복된 부정수급 근절 대책은 복지수급자들에 대한 ‘엉뚱한 공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주문하며 부정수급 근절을 첫 번째 과제로 세우기도 했고, ‘복지부정 통합 콜센터’를 세우기도 했다.

지난 해 콜센터가 발표한 출범 100일 업무 성과를 보면 100억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100억 중 97억8000만원은 사무장병원, 요양병원 기관장 등 복지 제공자, 권력형 비리라는 것이 드러난 것.

빈곤사회연대는 “정부의 대책은 ‘복지 수급자 관리’에 여전히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문제점은 다른 곳에 있는데 엉뚱한 곳에 칼날을 휘두르는 것”이라며 “복지수급자들을 위축시키고 예비 범죄자화, 낙인화하는 효과를 갖는다. 적극적으로 사각지대를 찾고 능동적으로 복지를 실천해야 하는 복지공무원들이 감사가 두려워 보수적인 판정을 반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이번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에 반대한다. 물러설 곳 없는 빈곤층들을 더 이상 위협하지 말라”며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 철회를 요구하며 우리는 가난한 이들의 복지권리 확대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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