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H사회복지법인 산하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입소 장애인 인권침해 진위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실태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인권침해 의심 제보와 관련 경기도에 실태점검 공문을 보냈다.

이어 경기도는 광주시에 ‘H사회복지법인 산하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인권 및 안전보호 조치 요망’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경기도는 공문을 통해 광주시에게 장애인거주시설의 운영실태 점검 등을 통해 해당시설의 인권보호 및 관리운영상 실태 등을 점검할 것, 문제점 발견 시 개선 조치해 해당시설 입소 장애인의 인권과 안전보호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실태 점검과 관련, 요청 시 복지부에서 민간전문가 인력지원 등을 적극 협조할 예정임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정해진 것은 없지만 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와 실태점검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기적 실태점검 차원은 아니며 시와 조사원, 조사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실태점검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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