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확대하고, 행정기관 민원창구도 900개로 확대하는 등 국민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 업무계획을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권익위는 국가혁신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진단, 올해는 ‘부정부패 척결’, ‘국민소통 강화’, ‘사회적 신뢰 확충’에 집중하기로 했다.

먼저 ‘부정청탁금지법’ 제정을 조속히 마무리해 고질적 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 의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을 통해 위로부터의 청렴실천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공직자라면 누구나 일정 시간의 청렴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를 본격 운영해 재정누수 방지에 역량을 집중하고 적극 대응해 나간다. 특히 보조금 분야까지 신고 대상을 확대한 만큼 공공재정 누수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더불어 허위·부정청구 관행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고의·상습적인 경우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으로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 제정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민원이 곧 국민과의 소통 통로라 보고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한 번에 민원을 신청하고 궁금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시스템 간 연계와 통합을 확대하는 원스톱 소통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신문고(국조실), 안전신문고(안전처), 복지로(복지부) 등 정부의 주요포털을 국민신문고와 연계하고, 국민신문고로 통합된 행정기관 민원창구를 현재 800여개에서 90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국민이 주도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인 (가칭) ‘소통韓마당’을 구현하기로 했다.

기존 ‘국민행복제안센터’를 확대‧개편하고 ‘정책토론’을 접목한 소통의 장으로서, 국민이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다수 국민의 자발적 토론을 통해 정제된 제안으로 숙성․발전시키는 집단지성에 기반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국민제안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 국민제안의 집단지성 활용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기관끼리 서로 미루는 ‘핑퐁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정을 통해 국민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민원이 세 번째 이송될 때 국민권익위가 직접 처리기관을 조정하고 확정해 민원이 표류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3회 이상 이송되는 핑퐁민원의 접수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평균 4.7일에서 2.5일 이내로 관리할 예정이다.

또 각급 기관의 불친절한 민원처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그 결과를 국민신문고 운영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이고 친절한 민원처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고충민원 처리 시에도 현지조사를 확대하고 민원인에게 처리과정을 보다 상세히 안내(3→5회)하기로 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