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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님비현상 대책 필요

이완영 의원, “최근 취약계층 입주 반대 발생”

“LH 원론적 대응 뿐…전담조직 구성, 지원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10-27 15:20:18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새누리당)은 27일 국토교통부 종합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이 정부의 정책으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님비현상이 만연하게 자리 잡고 있다”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LH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한 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 미혼모 등 최저소득계층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기존 입주민들이 이삿짐을 옮기는 차량의 진입을 막거나 아파트 출입 카드키를 빼앗는 등 입주를 반대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LH는 공동생활 안내를 알려주고, 대화로 풀어가겠다는 등 원론적인 대응만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님비현상은 이사 방해를 넘어 심지어 그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의 같은 반에 배정하지 말아달라는 학부모들의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보호받아야 할 취약계층이 두 번, 세 번의 상처를 입지 않도록 최저소득계층입주하는 아파트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생활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육아지원, 급식지원 등 다양한 생활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입주민 전체 삶의 질을 높여 준다면 모두가 반길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이라면서 “LH가 프로그램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구성해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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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연 기자 (jiye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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