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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협박, 연대보증인 세워 '빚더미'

서울시, 보증피해 민원 243건 4배↑…예방 요령 제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10-21 14:12:26
최근 연대보증 관련 대출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서울시가 ‘연대보증 대출사기 피해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시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시에 접수된 보증피해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58건에 비해 약 4배 증가한 243건이었다고 21일 밝혔다.

보증피해사례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대부중개업자가 보증인에게 ‘몇 달 후엔 연대보증제도가 없어지므로 보증계약은 몇 달만 유효하고 그 이후에는 자동 취소된다’는 식의 사기·기망행위였다.

이 외에도 행위무능력자를 협박해 보증대부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있었는데, 실제 지적3급 장애인이 주채무자와 대부중개업자의 협박으로 연대보증인이 된 뒤, 주채무자와 중개업자가 잠적하자 2천만원의 빚을 지게 된 경우도 있었다.

시는 이러한 시민들의 피해를 막고 억울한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지난해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매월 위원회를 개최해 현재까지 총 301건의 채무를 조정했으며 서민 92명의 억울한 빚 약8억원을 탕감했다.

근본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는 자치구,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3087개의 등록대부업체를 점검하고 있으며, 특히 대부중개업체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해 대출사기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향후에도 대부중개업자의 사기행위가 확인되면 시에서는 중개업자뿐 아니라 돈을 빌려준 대부업체도 경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서민들이 보증관련 대출피해를 입지 않도록 3가지 피해 예방요령을 제시했다.

먼저 연대보증주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을 경우 해당채무를 보증인이 모두 떠안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거절해야 하나, 친인척이나 지인의 부탁으로 불가피하게 보증을 서야할 경우 보증인의 숫자와 그에 따른 개인의 보증한도액을 반드시 정해 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며, 대부업체가 법정이자율(34.9%)를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연대 보증전에 한국대부금융협회 사이트(www.clfa.or.kr)에서 대부중개업체 및 대부업체가 정상적으로 등록된 업체인지를 확인하고, 대부업자와의 전화통화시 통화내용을 꼭 녹음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아울러 보증계약 전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계약이후에도 계약서 사본 및 대부중개업자 혹은 대부업자와 관련된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 추후 피해 발생 시 증거로 제시하라고 조언했다.

이러한 주의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체와의 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은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economy.seoul.go.kr/tearstop), 국번없이 ☎120으로 피해신고시 시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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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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