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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자체 따라 ‘천차만별’

장애인콜택시 도입율 경남 156.1%…강원도 15.5%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10-10 15:35:41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 ⓒ박수현 의원실 에이블포토로 보기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 ⓒ박수현 의원실
교통약자에게 제공되는 이동편의가 각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여 이를 좁히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이동편의 정책현황’에 따르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콜택시와 저상버스의 도입율이 지역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따.

장애인 콜택시 도입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남도로 법정도입대수는 198대지만 실제 도입대수는 309대로 도입율이 156.1%에 달했다. 다음으로는 인천시 95.7%, 서울시 95.4% 순이었다.

반면 장애인콜택시 도입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도로 법정도입대수 110대에 한참 못 미치는 17대만 도입돼 도입율이 15.5%에 그쳤다. 다음으로는 경북도 30.7%, 전남도 32.5%로 나타났다.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필수적인 저상버스도 각 지자체마다 도입율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저상버스 도입율은 서울시가 28.5%로 가장 높았고, 경북도가 4.1%로 가장 낮아 큰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장애인콜택시저상버스 도입률이 각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정부가 지자체와 매칭, 즉 서울 40%, 기타지역 50%만 국고로 지원하고 있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재원 마련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박수현 의원은 “지자체 간 재정의 빈부차이로 인해 교통약자의 이동이 차별받지 않도록 국가에서 재원을 확대해 지원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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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연 기자 (jiye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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