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고충발굴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동신문고의 현장해결률이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이학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 간 이동신문고의 현장 해결률은 평균 23.6%로,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실적에 따르면, 3년간 총 3855건의 이동신문고가 들어왔고, 이중 상담안내는 2282건, 민원접수는 414건이었으며, 현장해결은 1159건이었다. 이중 해결율은 23.6%에 불과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 2009년과 2010년 이재오 위원장 당시 권익위는 370여건의 민원 중 200여건을 현장에서 처리한 전례가 있다” 며 “행정은 균일해야 함에도, 이처럼 정치적 여건에 따라 실적이 달라지는 현실을 극복할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또 “송파 3모녀 자살사건만 봐도 알 수 있듯, 우리사회 수많은 취약 계층은 복지 정보에 접근하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 이라며 “권익위는 기업 규제고충 발굴관련 회의는 월 1회로 정례화했지만 정작 민원 접수 건이 3배인 취약계층 민원 발굴은 정례화하지 않고 있다” 며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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