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휴게소 10곳 중 7곳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실적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이완영 의원(새누리당)이 장애인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내역을 점검한 결과, 전체 휴게소 175개소 중 70%인 122개소에 2012년 이후 현재까지 단 1건의 과태료도 부과 하지 않았다고 6일 밝혔다.

또한 나머지 휴게소의 경우도 부과내역이 대부분 한 자릿수에 불과했다.

휴게소 관리주체인 한국도로공사 역시 형식적인 안내방송만 되풀이할 뿐, 지자체에 고발조치를 하는 적극적인 대응을 한 실적은 전국 175개 휴게소 기준 2012년 16건, 2013년 34건에 이어 2014년은 6월까지 단 2건에 불과했다.

이런 저조한 고발실적 마저도 2012년은 옥산(부산방향)휴게소 11건, 2013년은 여주(강릉방향)휴게소 28건 등 특정휴게소에서만 대부분 이루어져 사실상 도로공사는 장애인주차구역 관리를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완영 의원은 “지차체와 한국도로공사는 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및 계도 활동과 함께 정기적인 합동 단속이 필요하다”며 “보행상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전용주차구역에 편리하게 주차하고 나아가 이들의 이동권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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