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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농성 2년, ‘등급제 폐지’ 성과 얻다

공감대 얻어 정부 계획 이끌어, 대안은 아직 ‘물음표’

“제대로 된 등급제 폐지 대안 나올 때까지 투쟁할 것”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8-20 16:55:53
20일 서울시청 태평홀에서 열린  '광화문공동행동 부글부글 결심대회' 참가 장애인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20일 서울시청 태평홀에서 열린 '광화문공동행동 부글부글 결심대회' 참가 장애인들.ⓒ에이블뉴스
지난 2012년 8월21일 무더운 여름 광화문 지하보도에 작은 돗자리가 깔렸다. 경찰과의 12시간의 긴 사투 끝에 어렵게 시작된 장애인들의 투쟁. 그들의 주장은 장애인의 악법이라고 불리우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제 폐지였다.

지겨웠던 폭염과 한파 속에서도 장애인들은 항상 자리를 지켰다. 겨우 몸을 누울 수 있는 돗자리에서 천막으로 바뀌었다. 아프지만, 아픈 것을 두려워 않는 이들의 힘이 모여 광화문 지하보도 농성장과 9개의 영정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채워왔다. 2년, 730일, 1만7520시간을.

2012년 대선 당시 각 후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장애등급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부양의무자 기준 역시 제도의 모순이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했다.

이는 2년간의 농성을 통해 얻은 큰 성과다.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으로 현재 장애등급제라는 이름은 폐기가 기정사실화 된 것. 정부는 지난해 3월 장애인정책 추진계획을 통해 장애등급제를 대신할 장애 종합판정도구를 개발, 2016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원칙’이다.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해 구성된 복지부의 3차 장애종합판정체계개편 추진단 논의는 진전되고 있지만 중요성에 비해 지나치게 폐쇄적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는 현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는 “장애등급제란 이름은 이제 폐기가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보인다. 폐지 이후 대안논의도 수년째 진행 중이지만 아직 장애등급제 폐지의 방향과 원칙이 선명하지 않다”며 “종합장애판정도구가 연구되고 있지만 추진단이 지나치게 폐쇄적이고 의견수렴이 잘 이뤄지고 있지 않다. 폐지 이후 제대로 된 대안을 만들어야한다”고 지적했다.

2년의 농성 동안 떠나간 이들도 있었다. 지난 2012년 10월 김주영 활동가의 참변에 이어 파주남매가 떠나갔고, 지난해에는 박진영씨, 올해는 장애등급심사센터에 찾아가 살려달라고 외쳤던 송국현씨, 활동보조가 부족해 숨진 오지석씨가 숨을 거두기도 했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양영희 집행위원장.ⓒ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양영희 집행위원장.ⓒ에이블뉴스
이에 이들은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가 폐지될 때까지 농성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각오다. 공동행동은 20일 서울시청 태평홀에서 열린 '광화문공동행동 부글부글 결심대회'에서 다시 한번 결의를 다졌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양영희 집행위원장은 “광화문 농성장을 2년 동안 하루도 안빼놓고 사수했다. 그동안 두 번의 추위와 더위를 견뎌오며 다양한 집회와 행사를 해왔다”며 “여기서 끝이 아니다. 질긴 놈이 승리한다는 말이 있듯이 박근혜정부가 끝날 때까지 두 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함께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사무국장은 “현행 부양의무자기준은 1촌내 직결혈족 및 그 배우자까지를 지칭하고 있다.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다면 정부는 그 가족에게 복지의 1차 책임을 지운다”며 “현재 부양의무제 폐지에 대한 검토는 이뤄지고 있지 않지만 언론이나 사회적으로 지속적으로 문제를 끌어내고 있다는 점이 성과라고 할 수 있겠다. 농성을 하다보니까 폐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든다.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화문농성 2주년을 맞아 공동행동은 이날 결심대회를 시작으로, 21일 기자회견 및 토론회, 23일 투쟁결의대회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20일 서울시청 태평홀에서 열린  '광화문공동행동 부글부글 결심대회'.ⓒ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20일 서울시청 태평홀에서 열린 '광화문공동행동 부글부글 결심대회'.ⓒ에이블뉴스
20일 서울시청 태평홀에서 열린  '광화문공동행동 부글부글 결심대회'.ⓒ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20일 서울시청 태평홀에서 열린 '광화문공동행동 부글부글 결심대회'.ⓒ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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