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화재로 타버린 고 송국현씨의 자택.ⓒ에이블뉴스DB

세월호 참사를 통해 국가의 재난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다. 그러나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재난관리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도 없는 등 전반적으로 미흡한 현실.

이에 정부가 신설 예정인 국가안전처에 장애인 재난전담부서가 반드시 포함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최근 장애인정책리포트를 통해 비장애인들과 비교해 재난에 취약한 장애인들의 실태와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2년간 장애인 관련 재난은 9건에 이르렀다. 2012년 10월 고 김주영 활동가의 화재참사에 이어, 파주남매, 발달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조씨 등이 화재로 사망했으며, 지난해와 올해에도 화재, 폭발사고 등으로 많은 장애인들이 재난에 희생됐다.

이는 화재 등의 재난으로 인한 피난 시 어떤 유형의 장애가 있더라도 보행속도는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을 수 밖에 없으며, 휠체어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화재시 승강기로 피난할 수 없다는 점 등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들의 재난은 매우 심각히 노출되있기 때문.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 관련 재난사고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었으며, 제대로 된 매뉴얼 조차 없어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서울시 소방공무원의 지체장애인 재난관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구조대원은 장애인 재난상황시 장애인에 대한 정보 미흡으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제시했다. 58.5%에 높은 결과.

이어 이송과정 27.11%, 장비선택 9.16% 등으로 의사소통 개발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반면, 구조를 진행함에 있어 장애인 교육 이수여부를 한 겨우은 12.7%에 불과했으며, 장애인에 대한 효율적인 구조가 이뤄지고 이해를 높이기 위해 장애특성에 맞는 재난관리 교육과 재난대응관련 교육의 필요성이 드러난 것.

리포트는 “현재 재난 발생 시 장애인의 재난 생존률에 관한 현항과 통계 등은 나와있지 않으며 장애인의 피난행동을 고려한 국가적 차원의 장애인 재난관리대책 및 재난관리 매뉴얼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올해 서울시소방재난본부에서 매뉴얼을 만들었지만 대상자는 지체장애인의 활동보조인, 보호자, 소방공무원으로 정작 재난을 당하는 당사자는 가만히 있는 내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난발생시 장애유형별로 재난에 대해 인지하는 것이 다르고 장애인들은 피할 방법이 마땅치 않으며 사고를 인지할 가능성도 크지 않기 때문에 장애유형을 고려한 재난대피 모델 개발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며 이를 통해 실효적인 재난 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리포트는 신설 예정인 국가안전처가 장애인전담부서가 포함된 국가 재난관리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리포트는 “정부에서는 국가안전처의 재난컨트롤 타워 역할을 예고했는데 관련 부처를 통합해 강력한 기구를 만드는 것을 넘어서 장애인 재난관리전담부서가 반드시 포함되야 한다”며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및 재난약자의 재난 등에 대비해 신속하고 조직적인 대응과 효율적인 총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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