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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뜻미지근한 정몽준, 화끈한 박원순·정태흥

장애인요구공약 협약 “추후검토” vs “이행약속”

장애인정책토론회 참석, 정견발표 후 대조적 모습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5-20 16:15:00
6‧4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 통합진보당 정태흥 후보가 서울장애인선거연대의 10대 요구공약을 적극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반면,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는 ‘검토해보겠다’는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20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서울시장 후보 초청 장애인정책 토론회’를 열고, 정몽준 후보, 박원순 후보, 정태흥 후보를 초청, 정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에이블뉴스
정몽준, 장애인예산 2배 인상=가장 먼저 자리한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는 저상버스 100% 도입 등 장애인복지예산 2배 인상을 약속했다.

정 후보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다. 국가의 특징은 당사자의 의견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의견 듣는 것은 당연하다”며 “4년전 지방선거 때 당대표로 일하면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장애인수당을 연금으로 전환하면서 정부가 많은 지원을 약속했으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선진국의 판단 기준도 장애인 정책인만큼 장애가 행복의 걸림돌이 되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장애인 정책과 관련, 저상버스 100% 도입, 서울 장애인복지예산 2배 인상, 임기 내 장애인복지관 건립, 탈시설 장애인 지원 강화 등을 약속했다.

정 후보는 “서울시 저상버스가 현재 전체의 35%밖에 되지 않는다. 오세훈 시장 당시 2013년까지 다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목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저상버스는 단순히 서울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함께 해야 한다”며 “작년 서울시 업무착오가 있었는지 국토부의 예산신청에서 빠져있었다고 들었다. 무책임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순위에 대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후보는 “탈시설 문제는 기존의 서울시가 6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너무 숫자가 적다. 영구임대주택을 살수있도록 무연고 탈시설 장애인의 가산점 기준을 완화하도록 하겠다”며 “이 것들을 위해서 서울시 장애인복지예산을 2.5% 수준에서 5%로 2배 인상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후보는 “선친께서는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뛰어 넘어야 하는 것이지, 걸려서 엎어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며 “시장이되면 저의 모든 노력을 다해서 여러분들 앞에 있는 시련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몽준 후보는 서울장애인선거연대의 10대 요구공약과 관련, ‘검토해보고, 추후 협약을 맺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에이블뉴스
박원순, 선거연대 요구공약 ‘OK’=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는 서울선거연대의 10대 요구공약 이행 약속과 함께, 일자리 지원책,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어울림마당 건립 등을 언급했다.

박 후보는 “먼저 2년 6개월동안 서울시장을 이끌어오면서 나름내로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많이 부족하고, 여전히 개선부분은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제 스스로 반성하고 고민하고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자 한다”며 “관이, 정부가 못하는 것들을 많은 장애인분들이 메워주고 있어서 오히려 감사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박 후보는 “우선 일자리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월급 의미를 넘어서 자아실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며 “현재 서울시는 전체 공무원의 10%를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고, 인사과, 장애인복지과 등 여러부서에서 활동하고 있다. 물론 그 숫자 채우지 못했지만 장애인공무원들이 많은 부서에서 일할 수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활동보조를 받을 수 없어 사망한 고 송국현씨 사건과 관련 박 후보는 “활동보조인이 없어 목숨을 잃었던 비극적인 참사”라 언급하며, “서울시장으로서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다. 서울시 차원에서 뭔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활동보조시간을 24시간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공약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박 후보는 서울장애인선거연대의 10대 요구공약인 ▲탈시설-자립전환 대책 마련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확대 도입 ▲정신장애인 탈원화를 위한 조례 제정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복지 행정기구 국체제로 확대 개편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3천개 창출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대책 마련 ▲의사소통 지원체계 마련 ▲장애인복지예산 확대 등을 이행하겠다는 협약을 맺기도 했다.

박 후보는 “공약 약속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과 끊임 없는 소통과 공감을 이뤄내는 것이다. 장애인당사자주의를 위해서 서울시공무원들과 당사자가 정기적으로 만나서 의견을 나누는 거버넌스를 만들겠다”며 “당선이 되면 여러분들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최선을 다해 함께 가겠다”고 덧붙였다.

통합진보당 정태흥 후보.ⓒ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통합진보당 정태흥 후보.ⓒ에이블뉴스
정태흥, 장애등급제 폐지에 올인=마지막으로 자리한 통합진보당 정태흥 후보는 고 송국현씨 사건을 언급하며,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해 힘쓰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정 후보는 “세월호 참사 등으로 인해 사회안전망이 무너진 것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사회안전망 붕괴에 따른 최대 피해자는 장애인”이라며 “고 송국현씨는 23년을 시설에서 갇혀살다가 탈출했지만 활동보조를 받을 수 없어서 참변을 당했다. 장애등급제가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다.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후보는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로 드러난 인강재단의 사건도 장애인 9명이 4년간 폭력과 가혹행위에 시달렸으며, 부양의무제의 심각성도 세모녀의 죽음으로 드러났다”며 “장애인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장애인등급제, 부양의무제가 폐지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정 후보는 서울선거연대의 10대 요구공약 이행을 위한 협약은 물론, 장애인권보장을 위한 5가지 약속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정 후보의 5가지 약속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활동지원규모 2배 확대 ▲2017년까지 시내버스 저상버스로 교체 및 저상버스 예산 투입 의무화 조례 제정 ▲인강재단 법인설립 허가 취소 ▲서울시, 자치구, 출연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율 5% 적용 등이다.

마지막으로 정 후보는 “장애인이 살기 좋은 도시는 모두가 행복한 도시”라며 “장애인 정책을 위해 늘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장애인선거연대와 10대 요구공약 협약을 체결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서울장애인선거연대와 10대 요구공약 협약을 체결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에이블뉴스
서울장애인선거연대와 10대 요구공약 협약을 체결한 통합진보당 정태흥 후보.ⓒ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서울장애인선거연대와 10대 요구공약 협약을 체결한 통합진보당 정태흥 후보.ⓒ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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