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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으로 승화시킨 ‘광화문 농성 600일’

끝없는 농성에도 변화 없는 정부…“힘내서 투쟁하자”

공동행동,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다시금 ‘강조’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4-12 16:21:57
12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에 이색적인 라디오 부스가 차려졌다. 바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농성 600일 특집을 맞아,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이 공개 기자회견을 실시한 것.

광화문 농성은 지난해 8월21일 경찰과의 12시간이 넘는 사투 끝에 광화문 역사 내에 돗자리를 펼치며 시작됐다.

장애인들이 사람답게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가 폐지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국민들에게 알려 정부의 정책 변화를 이끌겠다는 계획에서다.

지겨웠던 폭염과 한파 속에서도 장애인들은 항상 자리를 지켰다. 무려 600일 농성을 지속해오며 일정부분 많은 변화를 만들어 오기도 했다.

지난 대선 당시 각 후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장애등급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부양의무자 기준 역시 제도의 모순이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 뿐이었다.

장애등급제는 여전히 그대로이고, 정부는 지난 3월 말 장애인정책 추진계획을 통해 장애등급제를 대신할 장애 종합판정도구를 개발해 2016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표하며 실망을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는 현실.

이에 공동행동은 기약없는 농성에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의 투쟁을 가열차게 하자는 뜻에서 이날 기자회견을 밝은 분위기를 조성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와 가장 가까운 곳을 장소로 택해, 요구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도록 한 것.

이날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사무국장은 “600일이 지나도 박근혜대통령은 자신이 약속한 공약에 일언반구하지 않아 좀 더 가까이 이야기하고자 보러왔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가난한 사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박근혜정부는 완화하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오히려 기초생활보장법을 해체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사무국장은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은 세모녀법을 발의했고, 새누리당의 유재중 의원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계류 중에 있다”며 “법안이 절대 통과되선 언된다. 가난한 사람이 더 이상 죽지 않도록 요구가 관철될때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화생중계로 연결된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명애 이사장은 “더위, 추위 이겨낸 채 광화문농성장에서 버틴지 벌써 600일이다. 우리가 방안에서 살아왔던 세월이 너무나 암담하다”며 “끝까지 가열찬 투쟁으로 장애인을 차별하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할때까지 함께하자”고 말했다.

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도건 소장도 “정부가 3월말 2014 장애인정책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016년 등급제를 대신할 장애 종합판정도구를 개발하겠다는데 이야기만 했을 뿐 예산에 대한 부분이 없다”며 “내용도 자료도 없이 선언만 하는 수준이다. 등급제는 반드시 폐지되야 한다. 끝까지 투쟁하자”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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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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