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매번 반복되는 인권침해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전국 장애인시설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 참석해 “장애인 시설에서 인권침해와 비리가 일어나는 일이 오래 전부터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고질적 관행을 이제는 끊어야겠다”고 강조했다.

얼마 전 복지시설에서 일어난 장애인 인권침해사건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는 것.

박 대통령은 또한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법에 따라 엄단하고 전국의 장애인시설 인권실태를 전수조사해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해결책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발달장애인 아이를 둔 부부가 연탄불을 켜 놓을 채 아들과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서도 “최근 중증장애인을 둔 가족이 부양의 어려움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장애와 질병을 가진 개인과 그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고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4대 중증질환 보장을 강화하고 비급여 제도 개선과 마찬가지로 중증장애인 보호와 지원체계를 조속히 갖추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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