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월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구성되는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의 올해 움직임은 어떨까.

오는 6월4일 펼쳐지는 지방선거의 영향력 때문에 요구안이 10개로 대폭 늘어난 점이 특징이다. 또한 지난 2012년부터 광화문역에서 펼쳐지고 있는 광화문 농성 600일을 맞아 투쟁도 보다 힘을 얻을 전망이다.

420공투단은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전락시켜온 정부가 만들어낸 ‘장애인의 날’을 거부하고 투쟁으로써 장애 인권을 쟁취하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만들기 위해 구성된 연대투쟁체로, 매년 4월을 앞두고 정부 측에 요구안을 내걸고 지속적으로 투쟁을 펼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의 열악한 이동권을 폭로하고 투쟁에 앞장서다 2002년 3월26일 심장마비로 별세한 최옥란 열사의 기일인 3월26일에 맞춰 열리는 만큼, 장애인들에게 그 의미는 더욱 크다.

420공투단은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을 전후로, 노숙투쟁과 각종 기자회견 및 집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420문화제 등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매년 진행해 오고 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3월26일 제10회 장애인대회 ▲4월8일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4월12일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광화문농성투쟁 600일 투쟁 ▲4월19일 420장애인차별철폐 행동의 날 ▲4월20일 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 날 결의대회 및 고속버스타기 투쟁 등을 진행한다.

이후 5월1일 노동절 행사에 참가함으로써 한 달 간의 숨 가빴던 투쟁을 마감할 예정이다.

작년과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정책요구안에서의 변화다. 지난해 420공투단의 정책요구안은 ▲발달장애인법 제정 ▲수화언어권 쟁취 ▲장애인활동보조 24시간 쟁취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등급제 폐지-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 총 5개였지만 10개로 대폭 늘어난 점.

올해 정책요구안은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발달장애인법 제정 ▲수화언어법 제정 ▲탈시설 권리 쟁취 ▲장애인 이동권 쟁취 ▲장애인 노동권 쟁취 ▲장애인교육권 쟁취 ▲장애인 정보, 문화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 등이다.

특히 올해 새로 생긴 요구안 중 눈에 띄는 것은 노동권이다. 노동권 문제는 장애운동 영역에서 주요하게 다룬 부분이 아니었으나, 지난 2월 중증장애인 노동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노동권 문제를 함께 짚을 예정이다.

공대위 측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책요구안은 중증장애인인턴제 시범사업 실시, 중증장애인 공공고용제 도입,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서비스 예산 확대, 중증장애인 고용확대와 처우개선을 위한 관련 법규 개정 등이다.

420공투단 관계자는 “작년에는 요구안이 5개 정도였다. 요구안이 많이 있어도 다 다루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요구안을 줄였던 것인데 올해는 지자체 선거도 있고, 교육권 등의 쟁점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많이 담았다”며 “노동권 문제도 사실 장애운동계에서 다루지 못했지만, 대책위가 꾸려지면서 이런 부분들도 다뤄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을 받아서 요구안에 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요구안이 늘고, 적어도 투쟁은 여전히 강하다. 올해는 지방선거도 있는 만큼 지역 단위로도 더욱 투쟁을 해나갈 예정”이라며 “장애라는 화두는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마이너다. 투쟁을 통해 더욱 알려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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