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가 27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정부 1년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정부의 장애인복지는 빵점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18대 대통령 선거정책 공약집’을 통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등급제 폐지 및 개선, 발달장애인법 제정, 장애인연금 급여 인상·대상 확대 등 장애인 공약을 공식화 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들은 박 대통령이 장애인들의 절실한 요구인 장애등급제 폐지를 공약했지만 흐지부지되고 있고, 새누리당 1호 법안으로 발의된 발달장애인법 제정안은 1년 6개월이 넘도록 아직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상황이라고 규탄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박근혜 정부 출범 1년도 채 되지 않는 지금 대선 때의 공약들이 얼마나 허무한 약속이었는지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다”며 “살을 에는 듯 한 추위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에 불어오는 칼바람 보다는 덜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첫 번째 장애인 공약으로 약속했던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해서는 예산반영을 약속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장애인연금도 두 배로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그것도 뻥 이었다”며 “박근혜 정부의 성적표는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빵 점”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박 대표는 “자신이 했던 약속조차 지키지 않는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말할 자격이 없다”며 “박근혜 정부가 지금이라도 공약들을 제대로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장애인부모연대 박인용 회장은 “장애계가 요구했던 공약들 중 발달장애인법 제정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을 얼마나 기만했는지 말하고 싶어 춥지만 자리에 나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박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걸고, 새누리당 민생 1호 법안으로 발의된 발달장애인법이 두 해를 넘긴 시점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약속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은 스스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서 “이 같은 박근혜 정부에 함께 저항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