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장애계 10대 키워드 설문결과 지난해 2위에 머물렀던 ‘장애등급제’가 올해 최고의 키워드로 선정됐다.

에이블뉴스는 지난 5일부터 22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2013년 장애계 10대 키워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1명당 10개의 키워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한 이번 설문에는 총 386명이 참여했다.

이 결과 올 한해 가장 뜨거웠던 최고의 키워드로는 ‘장애등급제’가 총 253표(8.7%)를 얻으며 1위에 올랐다. 사실 올해 장애계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희망을 걸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올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장애등급제 폐지를 빼 실망감을 안겼지만 이후 ‘장애판정체계기획단’을 구성해 장애등급제 폐지를 향한 발걸음을 떼는 등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본 결과 장애계 희망과는 달랐다. 이후 정부는 2014년까지 장애등급을 중·경증 등으로 단일화하고 대통령 임기말기인 2017년에야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장애계 실망은 더욱 컸다.

장애계는 정부가 장애등급제 폐지에 의지가 없다며 반발했다. 사실상 중·경증 단일화는 장애등급제를 유지하겠다는 의도이며, 더욱이 대통령 임기 말기에 과연 장애등급제 폐지가 지켜질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러한 장애계의 실망감을 대변하듯 장애등급제 폐지를 외치며 장애계와 사회시민단체가 지난해 대선 시절부터 벌인 광화문역내 무기한 노숙농성은 어느새 500일(내년 1월 2일)을 앞두고 있다.

특히 장애계는 지난 3일부터 100만인 서명운동 일환으로 ‘장애등급제 나쁘자나 릴레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번 릴레이 캠페인에는 배우 권해효씨 등 유명인사가 동참해 힘을 보태고 있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장애계 희망이 실망으로 바뀌면서 정부에 대한 장애등급제 폐지 요구 목소리는 내년에도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위에는 226표(7.8%)를 얻은 ‘장애인연금’이 이름을 올렸다. 장애인연금은 도입 초부터 금액이 너무 적어 ‘무늬만 연금, 껌 값 연금’으로 불리며 장애계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올해 정부가 ‘장애인연금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기초급여를 두 배 가까운 20만원으로 상향하면서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지급 대상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모든 중증장애인에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상을 소득하위 67%에서 70%로만 규정했다.

현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고, 내년도 7월부터 책정될 장애인연금 예산안도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이에 장애계는 모든 중증장애인에 연금 확대 등을 촉구하는 노숙농성과 함께 국회 앞 1인 시위 등을 전개하고 있다.

3위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연금 이행촉구 대상인 ‘박근혜 정부’가 선택됐다. 182표(6.3%)를 받았다.

박근혜 정부를 바라보는 장애계의 시선은 곱지 않다. 약속했던 장애인 정책 들이 사실상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다.

사실 장애계가 박근혜 정부에 거는 기대는 컸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장애계가 요구했던 12대 공약을 다수 수용했기 때문이다.

12대 공약은 장애등급제 폐지 및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중증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발달장애인법제정, 장애인연금 인상과 대상 확대,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100% 확충 등이다.

하지만 장애계는 정부가 장애등급제 폐지에 의지가 없으며, 여기에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발달장애인법 제정 등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장애계와 정부의 공약을 둔 마찰은 내년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임기 동안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최고의 키워드로 뽑혔던 장애인활동지원제도(장애인활동보조)는 올해 179표(6.2%)를 얻으며 4위에 머물렀다. 연관 키워드인 서울지역 순회투쟁은 23표(0.8%)로 33위를 나타냈다.

올해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특징은 정부 차원의 투쟁이 지역순회 투쟁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올해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을 촉구하는 지역 투쟁은 뜨거웠다.

사실 올해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은 1급에서 2급까지 확대되고, 장애인 활동급여는 최대 180시간에서 최대 391시간으로 두 배 넘게 늘어났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월 720시간 보장을 받기 위해 지자체로 눈길을 돌려야만 했다.

이는 정부가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대신 중증장애인의 화재·가스 누출 등 긴급한 상황에 대비한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제공계획을 추진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올 4월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제공계획을 발표하고, 11월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내년에는 예산을 늘려 더욱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응급안전서비스는 화재·가스감지센서 등을 통해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소방서가 화재·가스누출 및 119 응급호출에 대응해 긴급 구조·구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장애인들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내 지역 시·구를 중심으로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을 위한 추가적 급여 확대를 요구하는 릴레이 농성에 돌입했다.

이 같은 결과 대상인 11개 경기 지역 시는 추가 급여 인상 보장을 약속했다. 서울 지역구들로부터도 먼저 1~2명을 상대로 시범지원 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약속 후 또 다른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여기에 본인부담금 폐지, 활동보조인 서비스 질 향상, 활동보조인 세분화 필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장애인활동지원을 둔 정부와 장애계의 마찰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특히 사각지대 문제도 여전히 존재한다. 문제 요소는 취약가구 요건이다.

취약가구는 가구 구성원이 1~2급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돼야만 가능하다. 이들에게는 월 최대 약 250시간의 추가급여가 제공된다.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추가급여는 제공되지 않는다. 결국 추가급여가 절실히 필요함에도 취약가구에 해당하지 못하는 가구들에는 취약가구 요건이 결국 ‘독소조항’이 되는 것.

5위는 169표(5.8%)를 얻은 장애등급재판정이다. 올 9월 복지부는 장애인등급재판정을 1회로 축소하는 내용의 ‘장애등급판정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1월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장애인등록 후 2~3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장애등급재판정은 최초 판정 시와 동일한 판정이 2회 연속 나와야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자신의 장애상태의 현저한 변화가 없을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2번의 재판정을 받아야 해 각종 진료기록 발급에 따른 비용 및 불편을 호소해왔다.

특히 장애등급재판정은 장애인활동지원에 따른 인정점수와 맞물리면서 장애계의 반발을 샀다. 자칫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장애등급재판정에 더욱 민감했던 것이다.

지난해 5위를 보인 ‘장애인콜택시’는 올해 136표(4.7%)를 얻으며 6위에 선정됐다. 연관 키워드인 ‘지하철 이동권’도 48표(1.7%)를 얻으며 18위를 기록했다.

올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장애인콜택시 요구 확대 움직임이 도드라졌다. 경기지역 장애인단체들은 4월 장애인의 날을 기점으로 지역 시를 돌며,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 확대를 요구했다.

이에 시는 올해 내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 도입 완비, 2016년까지 법정대수의 200%를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 시에서 약속이 지켜지고 있지 않아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반면 서울에서는 올 9월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8대 요구안’을 놓고 장애인단체와 서울시간 마찰이 빚어졌다. 요구안에는 장애인콜택시와 저상버스 도입 확대 등이 담겼었다.

하지만 시는 장애인콜택시에 무료셔틀버스 22대를 포함했고, 내년까지 20대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시는 2015년까지 저상버스를 50% 도입하고, 2016년 이후 더 많은 저상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입장을 보였다.

이에 장애인단체는 장애인콜택시에 무료셔틀버스를 포함시켜서는 안 되며,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해서는 2016년 이후 구체적 계획이 없다며 반발했다.

이 같은 반발에 시는 장애인단체와 면담을 갖고, 장애인콜택시 도입과 관련해서는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전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종합적 판단을 한 후 도입규모를 결정하기로 했다.

시는 또 2016년까지 총 시내버스의 55%를 저상버스로 도입하고, 2017년까지 총 시내버스의 55% 이상을 저상버스로 도입하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연차별로 저상버스 도입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키워드 7위에는 ‘장애인의무고용률’과 ‘발달장애인법’이 132표(4.6%)를 얻으며 공동으로 이름을 올렸다.

우선 7위에 선정된 장애인의무고용률은 정부의 의무고용 활성화 방침에도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 기업에서의 장애인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지 않은 현실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공공기관, 민간 기업들이 법정의무 고용을 다하지 않고 이를 부담금으로 때우면서 여전히 장애인고용의 벽은 험난하기만 하다.

실제 정부 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이 지난해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230억원에 달한다. 또한 최근 3년간 300인 이상 사업장이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66억여원에 이른다.

특히 내년부터 장애인의무고용률이 상향되면서 이에 따른 고용부담금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실효적 방안들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장애계 염원이자 복지부 장애인정책국 1순위 업무로 꼽은 발달장애인법 제정은 지난해와 동일한 7위를 기록했다. 발달장애인법 키워드는 132명(4.6%)으로부터 표를 얻었다.

여야는 총·대선을 통해 이견 없이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약속했고, 복지부 역시 올해 내로 발달장애인법을 제정하겠다고 수차례에 걸쳐 약속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5월에는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으며, 올 7월에도 유일호 의원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복지부는 김정록 의원 안에 예산 문제, 형평성 등을 이유로 들어 다소 난색을 표했고, 복지부의 의견이 반영된 법안이 최근에야 발의됐다.

이 같은 현실에서 당초 약속됐던 올해 내 발달장애인법 제정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태다. 국회와 정부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야 제정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더욱이 장애계는 복지부의 법안이 껍데기 법안이라고 지적하고 있어,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놓고 난항이 예상된다.

올해 쟁점으로 떠올랐던 활동보조인과 이용자 갈등은 120표(4.1%)를 얻으며 올해의 키워드 순위 9위를 기록했다.

활동보조인과 이용자 갈등은 올 7월 수면위로 떠올랐다. 물론 활동보조인과 이용자들의 갈등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올해 한 장애인가정이 활동보조인으로부터 폭언·폭행을 당한 것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줬다. 결국 갈등이 심해지면서 폭력사태로 이어진 것이다.

더욱이 이들을 연계했던 서비스 제공기관이 이들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보다는 수수방관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은 더욱 컸다.

수면아래 감춰졌던 활동보조인과 이용자, 서비스 제공기관 간 갈등 문제가 공론화 되면서 자정 목소리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들이 쏟아졌다.

활동보조인과 이용자, 서비스 제공기관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는 최근까지도 진행되고 있다.

10위에는 115표(4%)를 얻은 ‘장애인권리보장법’이 뽑혔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 중심의 개인별 전당체계 수립을 비롯해 권리옹호제도, 그에 따른 기구도입과 같은 내용이 담길 법을 말한다.

이는 현 장애인복지법이 장애등급제를 비롯해 탈시설, 자립생활 등의 이념을 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장애계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마디로 시혜와 동정에 기초한 장애인복지법을 폐기하고, 권리와 인권 보장에 기반 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해 11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연대’ 구성을 제안했으며,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등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을 보였다.

이어 지난 8월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총 38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연대는 올해 내 입법 추진을 목표로 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새누리당 18대 대통령 선거 정책공약을 통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하지만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장애등급제 폐지 및 장애인연금 공약이행 촉구, 발달장애인법 제정 등의 목소리에 가려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과는 달리 현 정부는 2016년까지 법 제정을 하겠다는 입장일 뿐,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에 대한 구체적 계획조차 없는 현실이다.

연대는 내부적으로 2014년,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다소 활기를 띨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일부 장애인단체는 장애인권리보장법 대신 ‘장애인기본법’ 제정 추진을 논의하고 있어 이 역시 주목된다.

이밖에도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이 106표(3.7%)로 11위, 2014년 예산이 80표(2.8%)로 12위, 성년후견제가 72표(2.5%)로 13위, 수화언어권이 66표(2.3%)로 14위를 나타냈다.

[설문조사결과]2013년 장애인계 키워드 전체 순위보기

1위 장애등급제(253/8.7%)

2위 장애인연금(226/7.8%)

3위 박근혜 정부(183/6.3%)

4위 장애인활동지원제도(179/6.2%)

5위 장애등급재판정(169/5.8%)

6위 장애인콜택시(136/4.7%)

7위 장애인의무고용률(132/4.6%)

7위 발달장애인법(132/4.6%)

9위 활동보조인·이용자 갈등(120/4.1%)

10위 장애인권리보장법(115/4%)

11위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106/3.7%)

12위 2014년 예산(80/2.8%)

13위 성년후견제(72/2.5%)

14위 수화언어권(66/2.3%)

15위 넬라톤(65/2.2%)

16위 장애인공무원(60/2.1%)

17위 사회복지공무원(58/2%)

18위 지하철 이동권(49/1.7%)

19위 편의증진법(48/1.7%)

20위 여성장애인(47/1.6%)

21위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45/1.6%)

22위 장애인건강(44/1.5%)

22위 IL인턴제(44/1.5%)

24위 인천장애인아시아게임(43/1.5%)

25위 광화문농성(33/1.1%)

26위 장애인서비스과(32/1.1%)

27위 지장협 회장선거(29/1%)

28위 원주귀래사랑의집(28/1%)

29위 안마사합헌(27/0.9%)

29위 형제복지원(27/0.9%)

31위 웹접근성(26/0.9%)

32위 부산맹학교(25/0.9%)

33위 서울지역 순회투쟁(23/0.8%)

34위 자세보조용구(22/0.8%)

35위 정신장애인(20/0.7%)

36위 장애인체육회장 선거(17/0.6%)

36위 특수교사(17/0.6%)

36위 언어재활사 (17/0.6%)

39위 국정감사(16/0.6%)

39위 소피아농아인올림픽(16/0.6%)

39위 볼라드(16/0.6%)

42위 윤석용(14/0.5%)

42위 공익소송(14/0.5%)

44위 인천전략(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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