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를 동결한다는 소식에 가뜩이나 어려운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생계가 더욱 힘들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는 8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4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가 동결을 규탄하며, 활동보조인의 생계 보장 대책을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2007년 장애인 활동지원 수가를 동결된 상태로 4년간 유지하다, 2012년 300원, 2013년 250원을 인상했다. 현재 활동지원 수가는 8550원. 그나마도 제공기관의 수수료(25%)를 떼고 나면 남는 돈은 6420원에서 많아봐야 6500원정도로, 한 달 평균 이들의 임금은 100만원 내외다.

하지만 복지부는 2011년 활동지원 수가를 5년에 걸쳐 요양보호사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기에, 이를 믿고 기다렸다.

하지만 지난 10 월초, 복지부는 간담회를 통해 “수가를 동결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전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 때문에 남아있던 희망마저 무너뜨렸다는 것.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김옥희 조합원은 “복지부가 수가를 동결하겠다는 것은 농락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가뜩이나 어려운 활동보조인의 생계가 더욱 어려워졌다”며 “지난해에도 활동보조서비스의 불용예산이 많았다고 알고 있다. 그 부분을 활동보조인의 처우개선에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현 소장은 “활동보조서비스가 부족해 작년에 김주영 동지, 지우, 지훈 남매가 죽었다. 세 친구의 죽음 통해 활동보조서비스 예산이 대폭 늘었지만 몇 달전 언론 보도를 통해 예산의 3분의 2정도밖에 쓰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며 “복지부는 복지부 스스로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면서도 역할이 안된다.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잘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인천에서 5년간 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김명문 부위원장은 “활동보조인을 5년동안 하며 많은 것들이 바뀌었지만, 임금이나 처우 개선 등은 가면갈수록 못해서 안타깝다”며 “라디오를 듣다보니 우리나라 평균임금이 234만원이라고 하더라. 전문직은 더 높다. 활동보조인처럼 장애인 전문가도 어딨냐. 처우가 개선되고 수가가 높아지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반면, 복지부는 이 같은 수가 동결 규탄 소식에 대해 ‘국회’ 핑계를 대며 대답을 회피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았다. 국회논의과정에서 또 바뀌지 않냐”며 “활동보조인의 처우개선 부분 등은 계속 복지부에서도 고민하고 있다. 시급 동결에 대해서는 아직 어떠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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