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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만족 못 하는 활동지원제도의 현 주소

당사자들, 자부담·인정점수·자격제한 등 불만 쏟아

활동보조인도 “하루아침 짤리는 파리 목숨” 고충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9-11 16:25:43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즉 활동보조서비스가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과도한 본인부담금, 부족한 서비스 시간, 자격조건 제한 등 여전히 문제점들은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과 제도를 함께 이끌어갈 파트너인 활동보조인이 저마다 “불만 많다”고 한 목소리를 외치는 이유가 무엇일까.

■날로 깊어져가는 갈등 문제=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박홍구 부회장은 11일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인 당사자 관점에서 바라본 올바른 활동지원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에서 활동보조를 이용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의 불만을 털어놨다.

박 부회장은 먼저 ▲제한적인 활동보조 이용 시간 ▲서비스 수급 자격의 제한 ▲본인부담금 ▲낮은 서비스의 질과 활동보조인과의 갈등 ▲낮은 공공성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부회장은 “활동보조서비스는 단순 간병이 아닌 사회에서 당연히 해줘야하는 사회적 서비스다. 당사자가 필요한 만큼 시간을 지원해야하는데, 정부 기준 최대 12시간으로 제안해놓는다면 나머지 12시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도, 서비스도 못 받는 거냐”며 “사회적 서비스 임에도 과중하게 책정되는 본인부담금도 원칙적으로 없는게 맞다”고 말했다.

특히, 박 부회장은 활동보조인과 장애인 간의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면서도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을 피력했다.

박 부회장은 “활동보조서비스는 대행서비스이기 때문에 갈등이 없을 수가 없다. 그런데 해결점이 없다. 갈등에 대해 중계기관이 해결해라 하는데 이는 상당히 모순적”이라며 “기관은 갈등의 주체다. 기관에서 갈등 해결되더라도 그 주체에 맞게 해결된다. 이혼청구를 할 때 남편이 해결하진 않지 않냐. 활동보조 갈등도 제3의 기관이나 제3자가 갈등을 조정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부회장은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해서 ▲활동보조인의 젊은 계층 유입 ▲고용형태 다양화 ▲외국인 고용의 문 넓히기 등의 방안을 제언했다.

박 부회장은 “활동보조인은 보조자의 역할인데 계중에 보조자의 역할을 넘어서 조언하거나 심지어 가르치려는 경우가 많다. 젊은 층이 없고 평균 연령 50대 이상의 고령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며 “당사자입장에서는 나이 부분이 서비스 질이 낮을 수 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라도 생각한다. 대체 복무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든지 젊은 계층이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1점 차이로 천차만별 ‘인정조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강민 사무총장도 당사자 입장에서 활동보조 서비스 양을 결정하는 인정조사 등급의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최 사무총장은 “장애인 등급제도 폐지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활보 서비스 자체 내에서도 등급이 존재한다. 장애인 인정조사 점수를 얼마를 맞았는지에 따라 4등급으로 나눠진다”며 “한 장애인이 인정조사 점수를 320점 맞아서 2등급에 들어가면 81만원 정도의 기본 급여를 받는다. 또 어떤 장애인은 319점으로 3등급인 61만원을 받는데 1점차로 등급이 나눠버리면 형평성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사무총장은 “인정조사표를 보면 319점과 320점의 장애인은 거의 장애정도가 같다고 보여진다. 그런데 서비스 등급의 차이로 양이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며 “인정조사 등급을 없애고 개인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정 코디네이터는 자부담과 신청자격 문제를 들며, 활동지원제도 속 당사자의 선택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코디네이터는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 투쟁을 하며 기본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장애를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타당한 생존권적 권리로써 인정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당사자들은 왜 내야하는지도 모르고 자부담을 내고 있다”며 “개인소득방식이 아닌 가구소득방식으로 당사자는 벌이가 전혀 없어도 최대 20만원까지 금액을 납부하면서 가족에게 삶을 저당 잡히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코디네이터는 “나이로도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 만 5세 이하는 받을 수 없고, 만 65세가 도래하는 장애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탈락한 사람에 한해서 가능하다”며 “아주 기본적인 것에서 선택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자부담 폐지해 가족의 부담에서 벗어나고, 연령에 관계없이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활동보조인은 ‘미운오리새끼’=반면, 당사자와 함께하는 활동보조인도 나름의 고충은 존재했다. 이용자에게 눈칫밥 먹고, 중계기관에게 압박받는 ‘미운오리새끼’라는 것.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구범 부위원장은 “우리는 파리 목숨이다. 현장에서 신규파견 나가는 활동보조인의 경우, 파견 나간 첫날 ‘안와도 된다’라는 문자를 받을 때가 없다. 이용자가 싫다고 하면 우리는 하루 아침에 짤린다”며 “어떤 기관은 활동보조인이 부족해서 대기시간이 짧지만, 긴 시간 대기할 때도 많다. 정부에서 직접 고용해서 월급제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 부회장은 “우리의 산재처리율은 1%도 되지 않는다. 평균나이가 40대가 넘는데, 산재처리를 하러 가면 조사관이 하는 말이 ‘연세 드셔서 그런거 아니냐’며 그냥 내려 보낸다”며 “활동보조제도 자문단 회의에서도 못 들어가서 복지부랑 따로 만나고 있다. 우린 미운오리새끼다. 질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 서로간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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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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