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중증장애인 국토대장정’ 마침표

지난 19일부터 ‘반인권, 반시설’을 외치며 시작된 ‘2013 제3기 세바Key 중증장애인 국토대장정’이 12일간의 일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한국장애인연맹(DPI)은 30일 오후 보건복지부 앞에서 ‘2013 제3기 세바Key 중증장애인 국토대장정’ 해단식을 갖고, 시설 폐쇄 및 장애인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영석 본대장을 비롯해 10명의 중증장애인당사자로 구성된 국토대장정 대원들은 지난 19일 강원도 강릉에서 출정식을 시작으로 원주, 춘천, 남양주 등 강원·경기 지역일대 약 300Km를 종단했다.

이들은 최근 강원도 지역 행정감사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후원금 휭령 등으로 적발돼 환수조치 당한 ‘강릉장애인종합복지관의 정상화를 위한 규탄대회’에 참석, 부정부패, 비리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는 시설들의 현실을 강원지역에 널리 알렸다.

또한 미인가 시설을 운영하며, 지적장애인 21명을 친자로 불법 등록한 ‘원주 귀래 사랑의 집 사건’의 판결 규탄 등 현재 벌어지고 있는 반인권적인 실태를 적극 홍보하는데 주력했다.

특히,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기 위해선 현재 장애인복지법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장애인의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인권을 보장 해 줄 수 있는 장애인기본법(가칭)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는 초석을 다지기도 했다.

이영석 국토대장정 본대장은 “벌써 2주가 지났다. 더 가고 싶은 아쉬움은 시설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할 것”이라며 “원주 귀래 사랑의 집 사건과 관련, 춘천지방법원으로 넘어가 아직 싸우고 있다. 원주 대책위 측과 계속적으로 연대해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더 많은 당사자가 외쳐야 한다. 시설이 없어질때까지 함께 투쟁하자”고 결의를 다졌다.

이번 3기 국토대장정에 첫 참가했다던 최종석 대원은 “이번에 처음으로 국토대장정에 참가했는데, 강원도에 장애인 시설이 너무 많다”며 “시설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같이 투쟁하자”고 말했다.

심규봉 대원도 “강원도에 시설이 너무 많고, 장애인 당사자들이 거리에 잘 보이지 않더라”며 “지방에서도 서울과 같이 장애인들이 마음 편히 다닐 수 있도록 정부에서 노력해줬음 좋겠다”고 대장정의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한국DPI는 해단식이 끝난 후, 보건복지부 관계자에게 반인권적인 시설 즉각 폐쇄, 장애인 시설정책을 자립생활정책으로 즉각 전환, 장애인기본법 제정 등이 담긴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