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옥죄는 ‘활동보조 자부담’

최근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를 통해 8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심야, 공휴일 급여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본인부담금도 덩달아 인상, 오히려 중증장애인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9일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부담 폐지 및 취약가구 기준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복지부는 홈페이지 내 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심야, 공휴일에 제공하는 활동보조의 시간당 금액을 1만2830원으로 2570원 인상했다. 또한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도 각각 인상하도록 했다. 문제는 이 같은 기본급여가 인상됐지만, 자부담에 대해서도 함께 인상된다는 것.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박홍구 활동위원장은 “급여가 인상되면 자부담은 계속 는다. 시간 더 필요한 최중증장애인은 더 부과된다”며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파탄까지 이어진다. 갑자기 20만원이 늘어서 사채까지 쓰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제는 취약가구 요건 부분이다. 현재 추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 취약가구는 가구구성원이 1~2급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돼야만 한다.

반면, 3급 이하 장애인 가족과 거주하는 경우, 자신의 활동보조를 케어할 수 없음에도 취약가구에 속하지 못해 추가급여를 단 한 시간도 못 받게 된다. 이에 취약가구 요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

앞서 전장연과 한자협 측에서는 복지부 제도개선자문단 회의를 통해 몇 차례 자부담 폐지와 취약가구 요건 개선 등을 건의했으나, 복지부 측에서는 시행규칙에 명시된 것이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혼을 준비중인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스포츠연맹 모경훈 사무국장은 “최근 목디스크 수술을 했다.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재판정을 통해 사지마비 독거로 총 550시간의 활동보조를 받고 있다”면서 “문제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여자친구 장애가 3급이다. 간신히 늘렸는데 결혼이라는 이유로 삭감되면 생활이 너무 어려워질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어 모 사무국장은 “여자친구가 나를 활동보조할 급수도 아니다. 결혼하고 나서 시간이 삭감되는 경우가 어딨냐. 아예 결혼하지 말란 것 같다”며 “결혼해서 한 가정의 가장, 아이도 낳고 싶다. 활동보조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장연과 합자협은 오는 11일 열릴 자문단 회의에서 복지부 측에 다시 한번 자부담 폐지 및 취약가구 요건 개선 부분을 건의할 예정이며, 결과를 바탕으로 투쟁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