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저소득층 부모는 원할 경우 6개월간 심리상담서비스를 지원받아 아동을 키우면서 발생할 수 있는 우울증 등의 심리치료가 가능해진다.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복지·일자리’, ‘환경·문화’, ‘교통·안전’, ‘기타 시민생활’ 총 4개 분야 13건의 ‘2013년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시정, 꼼꼼하게 다가갑니다’를 26일 발표했다.

특히 하반기 달라지는 시정에서 서울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복지·경제 분야에 중점을 둬 올 하반기에도 따뜻하고 희망찬 서울을 향한 의지가 변함없음을 보였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올 하반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소득평가액 기준 최저생계비 60% 이하 비수급 빈곤층에 생계비가 우선 지원된다.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의 기준도 완화했다.

재산기준은 가구당 1억 원 이하다.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소득 및 재산기준이 일정기준 이하의 비수급자이며, 금융재산이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되는 급여는 생계·교육·해산 및 장제급여로서 생계급여는 기초수급자의 2분의 1수준이며, 소득구간별 3등급으로 차등 지급된다.

교육급여는 기초수급자와 동일하게 지급되고, 해산급여는 1인당 50만원, 추가 출생영아 1인당 50만원씩 추가 지급되며, 장제급여는 1구당 75만원이 지급된다.

■장애인거주시설 내 자활서비스 시작=오는 7월10일부터 43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에게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 훈련 등 자립생활서비스를 시작해 중증장애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다.

자립생활서비스는 서울시내 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10개소가 43개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또한 올 7월부터 실내 금연구역이 해당시설 전체로 확대, 서울의 흡연자들이 설 곳이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영업장의 넓이가 150이상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의 금연구역이 기존의 내부 2분의 1 이상에서 시설 전체로 확대된다. 이를 위반해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발달장애인자녀 둔 저소득층 부모 대상 전문심리상담 지원=7월1일부터 발달장애인자녀를 둔 저소득층 가정의 부모들은 전문 심리상담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자녀를 둔 부모들은 우울증 등 심리적 불안감을 안고 있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대상자는 총 339명이며,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 해당할 경우 지원 가능하다. 상담을 원하는 부모는 각 자치구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받게 되는 339명은 서울시에서 선정한 심리상담기관에서 제공하는 전문 심리상담서비스를 6개월간 주 1회 50분, 월 4회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상담 1회당 발생하는 5만원의 상담비용은 16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비용에 한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개인택시 장애인 전용 콜택시로 활용= 올해 7월부터 개인택시를 활용한 장애인 콜택시를 50대 시범 운행한다.

이용대상은 1･2급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고 거동이 가능한 장애인이며, 일반시민은 이용할 수 없다.

요금 및 운행지역은 현행 장애인콜택시와 동일하며, 신청방법 또한 기존과 동일하게 전화 또는 문자 신청(1588-4388)이 가능하다.

또한 오는 7월부터 시민 누구나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에서 성희롱, 종교적 침해, 장애인 부당 대우, 폭행 등 인권침해를 당했을 경우, 시에서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통해 법령해석이나 법적구제절차 안내 등이 제공되며, 상담장소는 서소문청사 1동 1층 무료법률상담실로서 매주 화요일 10시~12시 운영된다.

한편, 보다 자세한 ‘2013년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시정’은 서울시 홈페이지 정보소통광장(http://gov20.seoul.go.kr) 및 서울도서관 홈페이지 원문DB시스템(http://lib.seoul.go.kr)을 통해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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