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체험홈에 입주한 장애인의 독거 인정 문제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는데 기초가 될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관계자는 14일 “체험홈 입주 장애인 독거인정 문제에 대해 어제(13일)부터 서울, 경기 지역 체험홈 등을 대상으로 상주 활동보조인 여부 등 실태조사 및 당사자 면담을 진행 중”이라면서 “오늘(14일) 마무리 된다”고 밝혔다.

장애인계는 지난달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사가 활동지원서비스 수급 자격 재갱신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체험홈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A씨에 대해 독거를 인정하지 않고, 107시간만 적용한 것이 알려지자 문제를 제기했다.

공단 대구지사는 체험홈 입주자의 경우, 독립가구형태가 아니므로 독거로 인정할 수도 없고, 혈연관계로 맺어진 가족도 아니기 때문에 취약가구로도 인정할 수 없지 않느냐는 내용을 복지부에 물었으며, 복지부도 독거 취약가구로 인정하지 않은 것.

이에 지난 3일 장애인단체 등으로 구성된 활동지원제도개선자문단회의은 체험홈 입주 장애인에 대한 독거 인정 문제를 논의했고, 복지부가 오는 20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관계자는 “날짜를 확실히 20일이라고 정해놓은 것은 아니다. 현재는 구체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체험홈이 다양한 형태로 되어있어 의견을 정리 하기에 앞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으로 5월말까지는 의견을 정리해서 장애인단체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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