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장애인들이 받는 사회보장소득 SSI 월 수령액은 보통 칠백에서 팔백 달러 정도로, 특정 지역 아파트에서 살아야 하는 제한이 있다.

SSI로 살아야 하는 장애인들은 어쩔 수 없이 극빈자가 되기마련이다. 장애인들이 떳떳하게 살려면 충분한 보조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 제도 변경을 요청하는 목소리는 높지 않은 편이었다. 이제 연방 정부 장애 에이전트가 오바마 대통령에게 SSI를 적어도 다섯배는 올려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미국의 장애 온라인 잡지 디스에빌리티 스쿱(disabilityscoop.com)은 지난 19일(현지시각)은 장애 협회 회장 제프로즌의 백악관에 대한 장애인들에게 지급하는 SSI를 올려야 한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연방정부 에이전시 미국장애인협의회는 10년 동안 받아오던 장애인을 위한 보조적 보장 소득 한도 상향안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미국장애인협의회(the National Council on Disability) 회장인 제프 로즌(Jeff Rosen)은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에게 최근 SSI 프로그램의 업데이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1989년 이래로 현재 각 개인이 받는 SSI가 2,000불이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협회에서는 물가상승에 따라 SSI 비용도 10,000불로 올려달라고 요청하였다. 또한 개인의 수입에 따른 SSI혜택 조정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협회를 대표하여 로즌은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받는 수령인들 중 SSI 수혜자들의 빈곤 수준이 가장 심각하다. SSI 수령인들이 취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어 잘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새로이 개혁하여 만들어야 한다. 연방예산 삭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이와 같은 변화가 절대적으로 시급한 실정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 장애인협의회에서는 SSI에 대해서 장애인의 소득이 오르거나 다른 주로 이사했을 경우에도 의료보장제도 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강력히 권고했다.

백악관에서는 이 요청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번 요청은 특히 장애 관련 최고 기관에 제출한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미 동부 거주 한장애인은 그동안 장애 문제를 해결한다며 제도 유지를 위해 엉뚱하게 흘러가는 막대한 비용을 실직적으로 장애인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월 수령액 증액 등에 사용된다면 미국의 장애인들이 훨씬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거라며 백악관의 긍정적인 대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샘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전 미상원 장애인국 인턴을 지냈다. 현재 TEC 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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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지체장애인으로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 사회학과를 졸업, 미국 탐 하킨 상원의원 장애국 인턴을 역임했다. 또한 서울장애인체육회 워싱턴 통신원, 서울복지재단 워싱턴 통신원,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했다. 출간한 수필집 ‘사랑, 그 빛나는 조각들’은 1992년 올해의 우수도서로 선정됐으며, 2009년에는 워싱턴 문학 수필부문 가작에 당선됐다. 각종 미국 장애인 소식을 전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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