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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평등하다. 장애인생존권 보장하라"

420공투단, 투쟁결의대회 갖고 5대 요구안 실현 촉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4-20 20:27:26
420공투단은 20일 광화문광장에서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를 갖고, 발달장애인법 제정 등 5대 정책 요구안의 조속한 실현을 촉구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420공투단은 20일 광화문광장에서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를 갖고, 발달장애인법 제정 등 5대 정책 요구안의 조속한 실현을 촉구했다. ⓒ에이블뉴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장애인생존권 위한 5대 요구안을 조속히 실현해라"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은 20일 오후 2시 광화문광장에서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를 갖고, 발달장애인법 제정 등 5대 정책 요구안의 조속한 실현을 촉구했다.

420공투단은 지난달 8일 출범을 선포하고 장애인생존권으로 우선 꼽은 발달장애인법제정, 수화언어권 쟁취, 장애인활동보조 24시간 보장, 장애인등급제폐지-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 등 5가지 정책실현을 요구해 왔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에 앞서 장애등급제 폐지 등을 포함한 12개의 정책을 공약으로 장애계와 약속했으나, 말뿐인 껍데기 공약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새정부 출범에 앞서 인수위가 발표한 정부 국정과제 발표에서 장애인등급제 폐지 및 개선이 단계적 개선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검토로 후퇴했다.

이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양영희 회장은 “시간이 흘러 나를 바라보던 부모의 마음도 변했는데 시혜와 동정인 장애인의 날은 여전히 계속되는 것을 보면 사회와 정부는 변하지 않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어 “장애등급제 폐지 요구에 대해 정부는 언제나 시기상조라고만 말한다”며 “언제까지 장애인을 등급으로 매길 것이냐”고 비판했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안세준 고문은 “투쟁 끝에 정부가 농교육 개선과 수화언어권기본법 제정 등을 약속했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며 “법 제정 과정에서 농아인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올바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고문은 “문화체육관광부는 농아인의 피부에 와 닿는 수화언어기본을 제정하고, 교육부는 일반학교 교과에서 수화를 배울 수 있는 과정과 농교사 육성 정책 등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활동가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관련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이하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기초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사람들이 100만명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소득이나 혹은 가족의 소득으로 수급자에서 탈락할까봐 늘 불안에 떨면서 살아가고 있다”며 “정부는 가족이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서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박인용 서울지부장은 “발달장애인 25만명 중 4~5만명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속박 속에서 장애인생활시설에 살고 있다”면서 “이는 인간의 존엄에 반하는 것으로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결의대회에는 지난해 화마로 숨진 고 김주영 활동가의 어머니가 참석, “추운 날 이 자리에 모인 장애인들의 요구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420공투단은 결의 대회 후 늦은 4시께 광화문광장에서 광화문사거리를 지나 종로대로까지, 다시 광화문광장까지 약 2시간 동안 가두행진을 펼쳤으며, 이어 투쟁문화제 ‘차별 철폐는 1년 365일’을 진행했다.

한편 420공투단은 오는 5월 1일 해단식을 갖고 활동을 잠정 마감할 예정이다.

420공투단이 투쟁결의대회 이후 가두행진을 벌이기 위해 광화문광장에서 광화문사거리로 이동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420공투단이 투쟁결의대회 이후 가두행진을 벌이기 위해 광화문광장에서 광화문사거리로 이동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420공투단의 한 회원이 장애인활동보조 24시간 보장 플래카드를 전동휠체어에 두르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420공투단의 한 회원이 장애인활동보조 24시간 보장 플래카드를 전동휠체어에 두르고 있다. ⓒ에이블뉴스
청각장애인들이 수화통역 교사 증원 및 농학교 교육 환경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청각장애인들이 수화통역 교사 증원 및 농학교 교육 환경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420공투단 한 회원이 장애등급제 폐지 및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요구하는 플래카드를 목에 두르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420공투단 한 회원이 장애등급제 폐지 및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요구하는 플래카드를 목에 두르고 있다. ⓒ에이블뉴스
420공투단은 결의대회 후 광화문광장에서 광화문사거리를 지나 종로대로까지, 다시 광화문광장까지 약 2시간 동안 가두행진을 펼쳤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420공투단은 결의대회 후 광화문광장에서 광화문사거리를 지나 종로대로까지, 다시 광화문광장까지 약 2시간 동안 가두행진을 펼쳤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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