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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무원 연쇄자살에 대책마련 ‘촉구’

관련단체, 과도한 업무 때문… 환경 개선 등 '주장'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3-21 11:45:08
최근 석달 사이 3명의 사회복지 공무원이 자살하면서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월 31일 용인에서 29살의 사회복지 공무원이 투신자살한데 이어 2월 26일에는 성남에서 또 다른 사회복지 공무원이 투신자살했다. 성남에서 투신자살한 공무원은 5월 결혼을 앞둔 여성이었다.

이어 지난 19일 울산 중구 모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던 30대 사회복지 공무원 역시 자살했다. 이들 사회복지 공무원의 자실은 모두 업무과중에 의한 스트레스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사복협)는 21일 성명을 통해 “최근 발생한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자살은 단기적으로 사회복지사의 업무 사기를 저하시키며, 장기적으로 전체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복지가 시대적 화두로 자리 잡으면서 정부 연계 복지사업들이 확장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나 관련 정책 확정시 물밀 듯 내려오는 업무는 모두 주민센터로 집중되고, 이것을 원활히 처리할 시스템이 미비 한 것이 무엇보다 문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보육료 양육수당, 기초노령연금, 의료급여 등 한 지역만 해도 수천명이 건당 별도 신청하는 것이 현재의 행정시스템이며, 13개부처 292개 복지업무가 인력수급 대책 없이 사회복지 공무원들에게 쏟아지는 깔때기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

이외에도 신규 복지사업들까지 집중되면서 말 그대로 사회복지전달체계 자체의 흐름이 깨지진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점점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복협은 “이 같은 현실에 양질의 서비스를 전달해야 할 사회복지 공무원이 과도한 업무스트레스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는 물론, 민원인이 상담하던 사회복사에게 칼을 휘둘러 입히고 범죄자가 돼 버리는 사고들도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비단 사고 지역만의 일이 아니다”며 “국가와 지자체가 작금의 사태에 대한 원천 책임을 지는 것과 함께,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균열을 예방할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사회복지사들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들이 구조적 문제로 인해 위기에 몰리는 현 시기를 비상시국으로 선포하고, 사회복지계 직능단체들과 함께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강력히 대응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우리복지시민연합도 “공공영역의 사회복지 공무원의 경우 공공부조, 장애연금, 노령연금, 활동보조·장기요양·아동 등과 같은 바우처 업무, 민원업무 등 기존에 상당한 업무과중에 노출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세 이하 보육료지원, 교육비지원 등과 같은 추가적 업무가 떨어지면서 심각한 업무과중의 사태를 맞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우리나라 사회복지 공무원의 수는 약 1만4천여명으로 이는 전체 공무원 규모에 비교하면 너무나 부끄러운 수치”라며 “이는 우리나라 정부가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로서 얼마나 빈약한지를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살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이 또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공공, 민간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업무환경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정부가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량 경감 등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1일 오후 6시 안국동 복지부 앞에서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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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석 기자 (wege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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