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행정법원 신청사가 오는 20일 준공할 예정이다. 신청사는 지난 2008년 12월 착공, 서울 양재동 서초구구민회관 옆 부지에 지어졌다. 연면적 4만1613㎡, 지하5층∼지상 11층 규모다.

우측 지상 1층∼9층까지는 가정법원동이며, 좌측은 행정법원동이다. 서울가정법원은 가정법원동 전체와 행정법원동 10·11층을, 서울행정법원은 행정법원동 1층에서 9층을 사용한다.

지하1층은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 민원실이 자리 잡고, 지하 5층∼지하 2층은 주차장으로 사용된다. 장애인주차장은 지하5층 5면, 지하 3·4층 각 2면 등 총 9면이 마련돼 있다.

지난 4일 장애인 편의시설을 살펴보려고 방문했을 때에는 내부 마무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

이날 점검결과 지하1층 가정·행정법원 민원실 입구에는 시각장애인들에게 건물을 안내하는 ‘건물 안내 점자촉지도’가 설치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

시각장애인들의 가정·행정법원 이용을 위해서는 손가락으로 읽기 편한 반구형 ‘건물 안내 점자촉지도’가 꼭 필요하다. 또한 그 안에는 점자를 읽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음성유도기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직원호출 버튼이 설치돼야 한다.

또한 지하1층 가정·행정법원 민원실 계단 앞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계단의 핸드레일 처음과 끝 부분에 손가락으로 만져 층수를 알 수 있는 ‘시각장애인용 점자촉지판’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장애인화장실은 지하 1층 비장애인화장실 입구에 남녀로 구분, 마련돼 있었다. 휠체어장애인 등 장애인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남성 또는 여성 장애인들이 용변을 볼 곳이 한곳 밖에 안 된다는 의미다. 반면 출입문은 터치식자동문으로 휠체어장애인 등 중증장애인들의 이용이 편했다.

내부는 아직 공사가 마무리돼지 않은 점이 있지만, 점검한 날 본 현실을 전하자면 먼저 남녀장애인화장실 공통으로 공간이 좁아보였다.

또한 용변기 뒤 센서만 설치된 상태로 등받이, 용변기 손잡이, 비상호출버튼, 휴지걸이, 손을 닦고 말리는 핸드라이어기가 미설치된 모습이었다.

지하 1층 남녀 비장애인화장실 입구 벽면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촉지판과 그 밑에 점자블록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여기에 남성비장애인화장실의 경우 소변기 양 옆에 손잡이가 설치된 반면, 입구 통로가 좁아 전동휠체어 장애인이 출입하기 힘들었다.

이와 관련 감리단 담당자는 내부 공사가 마무리되자 않아 아직 미설치된 것으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하1층 가정·행정법원 민원실 입구에 미설치된 ‘건물 안내 점자촉지도’와 관련해서는 “서초구청 장애인복지 담당자 및 ‘서초구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에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고 설명한 뒤 “대법원 담당자와 논의해 설치하도록 할 것이고, 이외 장애인들의 이용에 불편한 점도 보완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같은 담당자의 말이 지켜져 오는 20일 준공했을 때 장애인들이 서울 가정·행정법원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길 기대해 본다.

*박종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일명 '장애인권익지킴이'로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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