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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장 컸던 ‘도가니’ 올해 최고 키워드

연관된 광주인화학교 6위, 성폭력특례법 9위

‘활동지원제도’ 2위, ‘등급판정기준’ 3위 올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12-20 22:07:46
광주인화학교 장애학생 성폭행 사건을 재조명한 영화 ‘도가니’의 파장은 컸다.

에이블뉴스가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실시한 ‘2011년 장애인계 10대 키워드’ 설문조사 결과에도 그대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는 412명이 참여했으며, 한명 당 최대 10개의 키워드 선택이 가능했다.

이 결과 ‘도가니’는 총 303표를 얻어 올해 최고의 키워드로 선정됐다. 6위 광주인화학교(158표), 9위 성폭력특례법(107표), 10위 사회복지사업법(105표)도 연관된 키워드다.

도가니’의 파장은 공지영 작가가 쓴 ‘도가니’를 황동혁 감독이 영화를 만들어 올 9월 세상에 내놓으면서 시작됐다. 지난 2005년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의 ‘참혹함’이 그대로 들어 있어서다.

영화 ‘도가니’를 본 관객뿐만 아니라 연일 이어지는 언론보도로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의 감춰진 ‘천인공노(天人共怒)’ 할 진실들을 접한 장애인계는 물론, 전 국민들은 분노했다.

여론은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의 재조사 및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에 그치지 않았다. 장애인 인권 문제로까지 확대됐다. 이 기회에 장애인들의 인권 유린을 없애고, 단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을 마련하고 넘어가자는 것이었다.

이 같은 요구의 목소리는 일부 결실도 이뤄냈다. 정부는 장애인 인권 및 성폭력 방지 대책을 마련 중이다. 정치권에서는 성폭력특례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독소조항으로 여겨졌던 ‘항거불능’ 조항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했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에서 공감하고 있는 공익이사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올해 개정은 낙관할 수 없어 아쉬움이 크다. 현재 진수희(한나라당)·박은수(민주당)·곽정숙(통합진보신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의 심사조차도 이뤄지지 않고 계류 중이다.

2위는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239표). 이 키워드에 장애인들이 관심 갖는 것은 자립생활을 실현할 수 있는 핵심제도이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쉽게 말해 124표를 얻어 7위에 오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확대한 것으로, 활동보조 이외에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이 지원된다. 대상은 1급 장애인.

올해 장애인계는 시행에 앞서 복지부가 마련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관련 고시안’에 대해 반발했다. 활동보조, 방문목욕 등 지원급여가 확대됐지만 월급여량이 적고, 본인부담이 과중해 필요로 하는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결국 이 제도는 장애계의 반발을 해소하지 못한 채 시행됐다. 내년에도 월급여량의 확대는 기대하기 힘들다. 현재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내년 예산안’에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관련 예산은 3,098억 7,800만원으로, 월급여량 확대가 아니라 올해 5만명인 대상을 5만5000명으로 늘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앞으로도 자립생활을 원하는 장애인들의 대상 및 월급여량 확대의 목소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3위는 237표를 얻은 ‘장애등급 판정기준’. 올 상반기 복지부는 장애등급심사 기준을 완화했다. 주요내용은 뇌병변장애 등급판정 기준이 되는 ‘수정바델지수’의 등급 간 점수 조정. 관련 단체는 ‘부족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바뀐 기준으로는 장애등급 하향에 놓이게 되는 장애인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들은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감각 손실 또는 통증에 의한 장애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 등급이 하향되는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장애의 특성과 현실을 반영한 기준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못하고 있어 ‘무늬만 연금’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장애인연금'은 211표를 얻어 4위에 올랐다. 올해 장애인연금은 9만1,200원∼15만1,200원 수준에서 지급됐다.

내년에는 그래도 일부 현실화라는 ‘희망’의 빛이 살아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에 부가급여 2만원, 기초급여 결정의 기준이 되는 A값(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3년간 월 평균소득)을 5%에서 6%로의 인상을 위한 예산이 반영돼 있기 때문이다.

이 예산안이 그대로 예산결산위원회 및 본회에서 의결되면 내년 최대 장애인연금 지급금액은 17만 4,300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5위에는 175표를 얻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선정됐다. 박 시장은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서울 시민의 열망과 공약을 통해 ‘복지 시장’으로서의 믿음을 준 것이 당선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 시장은 취임 후 곧바로 장애인복지 공약 실천에 나섰다. 서울시의 추가 지원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자부담 부과 방침을 철회했고 장애인복지 명예시장제도 도입의 의지를 재차 나타냈다. 또한 서울시 실무자들과의 회동에서 2014년까지 장애인콜택시 600대로 확대 및 관련 조례에 근거해 저상버스 2014년까지 점진적 확대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서울지역 장애인계는 일단 반색하는 분위기에서 자립생활보장, 장애아동·발달장애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고용 확대, 청각장애인의 권리 보장 등 다양한 요구를 쏟아 내고 있다.

박 시장이 장애인복지 공약의 이행과 함께 지역 장애인계의 다양한 요구에 어떤 해답을 내놓을 지 관심이 간다.

8위는 110표를 획득한 ‘장애인LPG차 판매’다. 장애인용 중고 LPG 차량을 소유한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에게 매매하거나 양도하기 위해 반드시 휘발유나 경유로 구조를 변경해야 했다. 때문에 휘발유, 경유 등의 연료를 사용하는 동종의 차량에 비해 가격이 매우 낮게 형성돼 재산상의 손실을 받는다는 불만이 많았다.

이 같은 문제의 원천은 장애인용 LPG 차량을 그대로 매매,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 있었다.

다행이 지식경제부는 5년 이상 된 장애인용 LPG차량을 비장애인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 지난 11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현재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계류 중인 ‘2012년 예산(안)’이 11위, KBS가 진행한 ‘장애인 뉴스앵커’ 공개모집에서 52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이창훈씨를 기억나게 만드는 ‘장애인앵커’가 12위, ‘장애인권’이 13위, ‘장애인행정도우미’가 14위, ‘나경원’이 15위로 뒤를 이었다.

[설문조사결과]2011년 장애인계 키워드 전체 순위 보기

1위-도가니 (303/9.8%)
2위-장애인활동지원제도 (239/7.7%)
3위-장애등급판정기준 (237/7.7%)
4위-장애인연금 (211/6.8%)
5위-박원순 (175/5.7%)
6위-광주인화학교 (158/5.1%)
7위-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124/4%)
8위-장애인LPG차 판매 (110/3.6%)
9위-성폭력특례법 (107/3.5%)
10위-사회복지사업법 (105/3.4%)
11위-2012년 예산 (102/3.3%)
12위-장애인앵커 (92/3%)
13위-장애인권 (89/2.9%)
14위-장애인행정도우미 (87/2.8%)
15위-나경원 (77/2.5%)
16위-장애인콜택시 (73/2.4%)
17위-윤석용 (63/2%)
18위-부양의무제 (59/1.9%)
19위-장애아동복지지원법 (57/1.8%)
19위-대한장애인체육회 (57/1.8%)
21위-장애인교육권 (51/1.6%)
21위-영화관람권 (51/1.6%)
23위-서울시자부담 (45/1.5%)
24위-전동보장구 (44/1.4%)
25위-의무고용률 (43/1.4%)
26위-장애인고용공단 (40/1.3%)
27위-장애인개발원 (37/1.2%)
27위-장애인목욕 (37/1.2%)
27위-평창동계장애인올림픽 (37/1.2%)
27위-성년후견제 (37/1.2%)
31위-서울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32/1%)
31위-특수교사 충원 (32/1%)
33위-장애인보조견 (24/0.8%)
34위-장애인고용촉진의 달 (19/0.6%)
35위-국정감사 (16/0.5%)
36위-안마사 (11/0.4%)
37위-장애인재난 (8/0.3%)
38위-BF인증 (5/0.2%)
39위-장병완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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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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